(한국물류서비스신문)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 업무가 달라집니다!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시행령 상향 [공동주택 경비원 관리 업무] 1. 청소미화보조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잡초 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작업 [제한 업무] -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2. 분리수거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 정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제한 업무] -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3. 관리사무소 일반업무보조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 우편 수취함 투입 [제한 업무] -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 징구 - 공용공간 수리 - 전기, 가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특허청은 10월 21일, 디자인보호법 제정 60주년 기념행사를 이프렌드(ifland), 제페토(Zepeto) 등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디자인보호법이 법률 제951호(舊 의장법, ‘61.12.31)로 제정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디자인보호법은 그간 총 45차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면서 디자인권자의 보호 및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왔고,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디자인 제도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디지털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된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개정디자인보호법 시행일(’21.10.21)에 맞춰 진행된다. ‘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를 주제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디자인법·제도 전문가 및 현장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와 메타버스 강연, 디자인권 관련 전시 및 상담부스 운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는 디자인법·제도 및 실무전문가들로 발표 및 토론진을 구성하고 화상회의 플랫폼(웹엑스)에서 지난 60년간의 디자인 제도의 운영성과와 더불어 AI 창작디자인, 인테리어, 융·복합디자인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③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1.10.14.)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 퇴직자 (개정) 퇴직자, 재직자 - (재직자 기준)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개정)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지급 - (대상 근로자 기준) 퇴직한 다음날(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재직자)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 ◆ 외국인근로자 사용자에게(최초 고용허가 시) 노동관계 법령·인권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1.10.14.) -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월성 원전 안전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구조물 훼손이 한국수력원자력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월성1호기 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 설치공사 공사일보’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문제의 파일(말뚝) 시공을 비롯한 전 공정을 한수원이 감독‧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CFVS) 부실 시공은 최근 월성 원전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단초로 꼽힌다. 2012년 한수원이 CFVS를 설치하며 시공한 파일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저장조(SFB) 아래의 차수막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SFB 차수막이 훼손되면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된 수조에서 새어나온 방사성 물질이 누설될 위험이 있다. 작년 말 월성 원전 부지 내에서 고농도 삼중수소와 인공핵종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져 원안위와 민간조사단이 SFB, 차수막을 비롯한 구조물 건선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차수막 손상은 사실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차수막 훼손 가능성을 확인한 작년 2월 설계‧시공사를 상대로 6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제중재를 신청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자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작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되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7,247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5,708건)에 비해 10%(1,539건)가량 증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발생해 연간 1만9천여건을 상회하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1만5,708건으로 3,600여건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1만7,24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사상자도 2019년 2만6,256명에서 2020년 2만8,350명으로 2,09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엔 세종(89건→72건)을 제외한 모든 시ㆍ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는데, 4,461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했다. 이어 서울(2,307건), 충남
(한국물류서비스신문) 20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 제출시기 (종전) 20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1, 4, 7, 10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1, 7월 말일까지 (변경) 20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 7월) 제출 ◆ 홈택스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1. 로그인 -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ID 2. 「복지이음」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②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3. 제출방식 선택 • 직접작성제출방식 •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등) * 홈택스 제출 이용기간 :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예시 :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인건비 간편제출 로그인 → 「복지이음」 또는 「신청/제출 → 과세자료 제출」 → 인건비 간편제출 → 사원 관리/급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앞으로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 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8조 개정)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총액 -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상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법63조 적용제외 근로자는 예외 가능)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29.~9.7.)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가 청년들의 일경험 쌓기와 정규직 전환을 돕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구직자와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매칭해 청년들의 장기근무를 장려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개선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6월 1차 모집으로 총 30명의 도내 청년들이 IT, 전기, 전자, 사무, 품질관리, 영업 분야의 16개 우수 중소·중견기업과 매칭, 직장적응 교육 후 7월 1일 각 사업장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차보다 2배가량 늘어난 60명 매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1차 때 모집 됐던 기업 이외에 25개 기업을 추가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더 넓힐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7월 초 참여 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32개 기업이 지원했고, 평균 노동자수, 이직률, 연봉수준, 복리후생제도 유무 등 8개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 후 상위 30개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이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한 점수로 코스메틱 업체인 ㈜제이숲, 유아용품 제조업체 ㈜마더케이, 공공 ICT 전문기업 에이텍, 반도체 생산장
(한국물류서비스신문) ◆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전기차 충전 서비스 품질을 높입니다. 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공해차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민간에 공유 ②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 공유 정보와 서비스 플랫폼 (내비게이션, 모바일 앱 등)을 결합 ③ 티맵(Tmap), 카카오내비 - 8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정보 알림 서비스 시작 ◆ 전기차 충전시설 정보가 스마트해집니다. - 충전소 고장제보 가능 및 상황 정보 표시 (2021.8월 말~) - 충전기 최적 경로 탐색 및 예약정보 제공 (2021년 내) - 스마트 결제(QR페이, 플러그앤차지)도입 (2022년 초) ◆ 전기차 사용자에게 충전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차상위계층·소상공인 대상 : 10만포인트 지급* - 충전기 최초 고장 신고 시 : 1천 포인트 지급 ** * 차상위계층은 중위 소득의 50%, 소상공인은 직원 수 10명 미만 확인서 발급 가능한 대상. 2021.8.2.~12.31 증빙서류 확인 후 일괄 지급, 2022.6월까지 사용 가능 ** 2021.8.2.~10.31 3개월 시범운영 후 지속 운영 여부와 형태 결정 공공충전서비스에 민간 서비스 플랫폼과 정보 기술력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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