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최근 5년간(‘15∼‘19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1만 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19.1%, 250,017대)하였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24.7%, 11,938대)하였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7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3천건) ▲무등록 자동차(7.3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초여름으로 접어든 요즘, 에어컨 살 계획이 있다면? 전기 제품 구석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초록색, 1등급을 고르세요! 반원 모양의 알록달록한 스티커, 보신 적 있으시죠?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1~5등급으로 구분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입니다.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30~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요. ▶등급 라벨이 없다면? ‘최저소비효율기준’ 라벨을 확인하세요. - 33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라벨 의무 부착 - 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판매금지 *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에어컨), 세탁기, 어댑터·충전기, LED램프, 건조기, 가스온수기, 유리 창 세트 등 ▶에너지 절약 제품을 만들고 사도록!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제조·수입업자는 생산·수입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소비자는 등급 라벨을 보고 고효율 제품을 쉽게 고르고 살 수 있도록 마련됐어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올해 10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TV 3개 품목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도입합니다. - 3년·6년 후 최고·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근로복지공단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조항이 있었지만, 체당금을 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체당금을 찾을 수 없어 체불로 인한 생계의 위협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8일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원하면 체당금 압류가 금지되는 ‘체당금 수급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2021.6.9. 시행), 6월 9일부터 체불 근로자는 압류 방지 계좌인 ‘(통장 명)임금채권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채권 전용 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신분증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된 ‘확인 통지서’(일반체당금)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소액체당금)를 소지한 후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6월 9일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장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특허청에 따르면, 작년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특허는 총 20,503건 출원되어 전년(18,443건)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야별 출원건수를 보면,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반에 활용되는 인공지능(5,472건), 비대면 건강 관리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5,300건) 미래차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4,082건) 관련 기술에 대한 출원이 많았으며, 특히, 디지털헬스케어(3,968→5,300건)와 바이오마커 (546→722건) 분야는 전년 대비 30% 이상 많이 출원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사물인터넷(1,358→1,578건) 분야도 16.2% 증가하였다. 국내 전체 특허출원 건수(‘19→’20 3.3% 증가)에 비해 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코로나19와 고령화로 건강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광범위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 분야의 기술 선점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하나의 제품에 여러 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4.12(월)~5.21(금) |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접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금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채용강요 등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채용심사 비용 부담 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채용서류의 반환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법제처는 12일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21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50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례 중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민원 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착오 및 업무 처리의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그 금전적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로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봉사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안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주민과 가장 가깝게 대면하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조례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부터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한지 어느덧 2주년을 앞두고 있다. 그간 경기도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 SOC 사업, 상권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을 만드는데 힘써왔다. 이에 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의 복원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도는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해 이중 1만1,680개를 철거하며 99.6%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복원 이후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불법행위 점검· 단속, 편의시설 확충, 관광·상권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먼저 614억 원을 투입,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전액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인문 100년 장학금에 도전하세요!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지원합니다. “4/13(화) 오후 6시까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선발제외대상 1.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 2. 한국장학재단 타 장학금 (국가우수, 희망사다리 Ⅰ·Ⅱ 등) 수혜(선발)자 및 장학생 자격 유지자 [지원내용] 1. Ⅰ유형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200만 원(학기 당) 2. Ⅱ유형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유형에 상관 없이 생활비 200만 원(학기당) 추가 지원 -지원기간 1. 전공탐색 Ⅰ·Ⅱ 유형 (최대 4년 지원) : 1학년 신입생 2. 전공확립 Ⅰ·Ⅱ 유형 (최대 2년 지원) : 3학년 재학생 ※전공확립유형은 직전 2년간 평균성적이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취득학점은 졸업이수학점의 40%이상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개별 본인 신청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필수!) -필요서류 : 학업계획서 1부 ※소속대학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8일부터 양주시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로써 도내 10개 지자체에서 배달특급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양주 지역을 대상으로 배달특급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양주는 옥정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편리한 교통 등이 기대되는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양주시 내 가맹점 800여 곳이 배달특급에 사전 입점하며 목표치인 750곳을 뛰어넘었다. 간편 결제를 비롯해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주시민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양주를 포함해 10개 시·군에서 서비스 중인 배달특급은 회원 약 22만3000명, 가맹점 1만8600여 곳을 확보하며 배달앱 시장에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달 말 안성시를 비롯해 다음 달 안양시, 의왕시 등 지자체로 운영 지역을 확대하면 더 많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역 특화 및 밀착형 프로모션을 전개하는 등 연계 할인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 서비스 지역을 10개 시·군
(한국물류서비스신문) 4월 6일부터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근무제도 ▷달라졌어요! 단위 기간이 3개월 ~ 6개월인 탄력근로제 신설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근로제란?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 ▷달라졌어요! 연구개발 업무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 → 최대 3개월로 확대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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