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 재·보궐 선거를 13일 앞둔 3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담화문 발표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규모 선거 실시로 다수 유권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재·보궐선거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른 공명선거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선거 전·후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쇼핑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한이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해 사업 대상을 내국인 관광객으로 확대한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청과 함께 3월 15일 대구 동성로 지역에서 지능형(스마트) 쇼핑관광 서비스의 첫 문을 열었다. 대구 동성로를 찾는 관광객들은 ‘쇼핑관광 서비스’누리집을 통해 자신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주변 상점과 맛집, 관광지 등을 소개받고,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즉석에서 결제, 구매까지 하는 등 쇼핑 전 단계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총 4개 국어로 제공된다. 또한 동성로 곳곳에 설치한 가상으로 옷을 입어볼 수 있는 무인단말기 (피팅 키오스크), 주요 상점들을 직접 탐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증강현실(AR) 관광 등 체험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들이 즐거운 쇼핑관광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쇼핑·체험상품을 종합적으로 구성한 관광이용권(투어패스) 20여 종도 출시되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관광
(한국물류서비스신문) 2015년 세계 드론 시장 규모 약 8조 원. 2023년이면 100조 원 이상의 거대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 점점 커지는 드론시장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 드론시장의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EYL · 국내보안 스타트업으로 미국공군으로 기술력 인정 · 무인정찰기에 양자난수 기술을 적용한 초소형 암호칩 공급 예정 -두산그룹 · 2020 미국 CES에서 수소연료전지드론 공개 · 최고혁신상 등 2관왕 수상 ·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술협약체결 불꽃놀이가 아니라 드론이라구? 하늘을 수놓은 드론 플래시몹도 해외의 주목 받았습니다. CNN, BBC 등 해외 매체를 통해 우리나라 드론 기술력에 관심이 고조되고 멋진 평가를 받았어요! 국내 드론 기술이 세계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해외수출지원 : ADF에서 110여건, 3400만불 수출 상담 지원 - MOU 및 대회 수상 : MOU체결 및 국내드론기업 국제대회 우승 - 해외평가확산 : 플래시몹 등 해외관심 고조 및 긍정적 평가 확산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 군 제대 후 복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B 씨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튀김기 앞에서 치킨을 튀기던 중, 기름이 B 씨의 팔을 덮쳐 화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며칠간 입원 치료 후 가게에 찾아가 치료비 이야기를 꺼내자 사장님은 4대 보험이 안 되어 있다며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 일하다가 다쳐서 그러는데 산재처리 좀...” “우리 가게는 4대 보험 안 되어있어. 미안한데 산재처리 안돼.” Q. 아르바이트생은 산재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 정규직, 장기·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모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Q.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장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 (단, 5인미만의 비법인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제외) “제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목표 ① 상반기 총 1,200만명을 대상으로 접종(1차)을 준비하겠습니다. ② 집단감염과 중증위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겠습니다. ③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④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⑤ 보건의료인의 접종을 확대하고, 사회필수인력의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은, 대상군을 총 6개군으로 분류하고 대상집단과 백신의 특성, 도입시기와 물량을 고려하여 대상자별 백신종류와 접종시기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군 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②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③ 65세이상 어르신 ④ 학교 및 돌봄공간 ⑤ 만성질환자 ⑥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등 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37.7만 명)는 3월 4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 영국·스코틀랜드의 접종결과를 근거로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사용을 권고(3.10일)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 입소 및 종사자에 대한 접종에는 아스트라제네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 3천만원을 결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유료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그간, 방통위는「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를 마련(2019.1.1)하여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따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는 월 결제한도 설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3.15일 기준 지원대상 365.5만명에 대해 4.4조원(96.6%)을 지급하였다.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사업별 집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➊(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284.3만명에게 4.0조원(96.6%)을 지급하였으며,심사 중인 3.7만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하여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➋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1만명에게 0.4조원을 지급 완료하였다. 1·2차 수급자 57.1만명에 대한 지급(1인당 50만원)은 지난 1월에 완료하였으며, 신규신청자 11.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통계청은 통계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생활권역 통계지도」, 「총조사 시각화 지도」 등 2종 시각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3월 16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서비스한다. 동 서비스는 정부기관·학술연구기관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통계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권역 통계지도」는 공공·상업시설 등 관심 시설이나 지점부터 차량으로 일정시간(5분/10분/15분/20분) 내 도달 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바탕으로 생활반경 내 인구·사업체 등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통계청 국민디자인단*이 기획단계에 참여하여 국민의 아이디어와 목소리가 반영되었다. 또한, 「총조사 시각화 지도」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총조사 공표자료를 지도와 그래프로 구성하여 직관적으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편, 류근관 통계청장은 이번 신규 콘텐츠 서비스를 계기로 통계가 보다 친숙하게 국민들의 일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통계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소기업의 계약직인 L씨는 자료업무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 볼 때는 주52시간 근무를 준수한다고 했으나, 계속되는 야근으로 아침에도 몽롱한 기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라서 주52시간제 혜택을 못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Q. 계약직은 주52시간 적용을 안받나요? A. 정규직,장기·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모두 주52시간 적용 대상입니다! “회사 인원이 20명 정도라 주52시간 적용을 안받는다고 해요.”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 의무적용!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우신가요?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해보세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사업장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 상담,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연계, 근무체계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관련 전문가 심층 컨설팅 제공 등 -대상 : 5~49인 사업장 -지원 : 컨설팅 무료 지원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 및 신청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주52시간제 도입 관련,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 -대상 : 사업참여 후 노동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중화에 발맞춰 ‘따릉이 앱’을 전면 리뉴얼해 15일 오픈한다. 결제, 로그인, 로딩, 정보 제공 등 앱 전반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고, 3개 외국어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새 앱을 출시하는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로그인엔 IDᆞ비번 입력에 더해 패턴인식, 지문인식, 간편번호 같은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결제도 신용카드나 페이를 한번만 등록하면 대여할 때마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사전 결제수단 등록 기능을 추가했다. 지도도 웹페이지용에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지도로 진화시켜 터치와 이동이 더 매끄러워진다. 현 위치에서 대여소까지 길 안내 서비스도 도입된다. 자전거도로와 음수대 위치도 볼 수 있다. 3개 외국어(영ᆞ중ᆞ일) 서비스도 신설됐다. 라이더에 중요 정보인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도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따릉이가 서울시민 4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대중적인 공공자전거로 입지를 확고히 했고, 특히 전년 대비 24% 이용이 증가하며 코로나 시대 비대면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한 만큼 이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앱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가 '15년 9월 따릉이를 도입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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