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1.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수분양자를 위한 1)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2)입주지정기간 신설 2-1)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통상, 00년 0월)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하여 잔금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
(한국물류서비스신문) 2020년 10월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 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 를 발표하였다. 이번 합의는 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논의해 온 버스교통의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그리고 버스운수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담았고, 이는 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불편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버스운수 산업의 노동관계와 관련하여 교대제를 개편했다. 하루를 온전히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 근무제(복격일제)’를 개편하여 하루에 2개조가 나눠 일하는 2교대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 하에서 동일한 배차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력확충과 관련하여 신규 운전인력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합의에 명시하였다. 노선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노선버스 관련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버스운수 근로자는 이른바 투잡 운행 등으로 인한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준수키로 하였다. 정부는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에 합의하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12월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현실화 계획 수립을 제기하였으며, 금년 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국토연구원 등 연구를 통해 마련된 계획안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10.27),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0.28)를 거쳐 확정되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①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완화, ②국민생활 편익증진, ③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21.3) (현황) 現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한국판 뉴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그린 뉴딜의 동력이 될 친환경 미래차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1975년 우리나라 첫 완성차인 ‘포니’가 생산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진원지이며 전기, 수소차 등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의 출발지이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5공장을 방문해, 울산시의 친환경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을 청취했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50만 대, 전기차 세계 2위 달성, 자율주행차 및 UAM 세계 TOP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3대 목표를 세우고 9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 클러스터 육성, 내연기관차의 미래차 대전환 촉진 지원, 미래차 전환에 대한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수소차인 넥쏘 생산라인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주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현대차 직원은 "총 3개의 수소탱크에 156.6의 수소가 저장되는데 609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용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구인정보를 청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채용관‘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청년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7월 3차 추경을 통해 신설된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급하여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신규 채용 여력을 지원한다. 그간 동 사업 참여기업은 민간 취업 포털 등에 개별적으로 구인 공고를 내 청년들이 참여기업의 구인 공고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개설된 청년 채용관에서는 사업 참여기업의 구인 공고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므로 청년들이 한눈에 쉽게 구인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지난 7.30. 참여기업 신청 접수 개시 이후 2.7만 개 기업이 9.9만 명의 채용계획(10.26. 기준)을 제출하는 등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한 상황이다. 청년채용관에는 현재 6,000여 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일반 및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 원 줄어든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드론을 활용한 서울시정 활용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3회 드론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대표 기술로써 다채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하고, 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후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가 급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기업 역시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드론을 통해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 대비하고 지역 경제 발전 및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자 이번 경진대회를 마련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드론과 신기술(4차산업혁명)을 융합한 대민 서비스, S-Map 디지털트윈 플랫폼 연계방안, 드론을 활용한 서울시정 활용 방안”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경진대회 참여방법은 2020.10.28. ～ 2020.11.11.까지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에서 공모 신청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의무시행에 들어간 중장년 전직(재취업)서비스 활성화와 제도 안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과 함께 28일(수) ‘전직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5월부터 1천명 이상 대기업에 50세 이상 정년·희망퇴직자 대상 전직(재취업)서비스 제공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중장년 재취업 지원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요 급증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난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노사발전재단은 정부의 전직지원서비스가 실효성 있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모은 ‘전직서비스 정책 포럼’을 마련했다. 28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전직서비스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중장년 세대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전직서비스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포럼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전직지원 서비스 의무화 시행’에 대한 기본소개와 설명을 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에서 지난 9월부터 시행한 ‘2020 공익활동 육성사업-시민사회 디딜자리 100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디딜자리 프로젝트는 공익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익활동단체에는 인건비 부담 없이 인력을 제공하고, 공익활동가에게는 일하면서 실무 경험도 쌓게 하며 전문강사진 교육도 동시에 지원한다. 디딜자리 프로젝트는 100명의 공익활동가를 모집해 50여개의 비영리 시민단체에 파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10월 19일 기준 공익활동가 96명이 공익활동단체 50개소에 파견돼 활동을 하고 있다. 채용된 공익활동가 76명 중 5명은 수행기관인 소셜밸런스에서 디딜자리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디딜자리 프로젝트 운영 관리팀 중 3명을 만나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디딜자리 프로젝트에서 공익활동단체를 관리하는 김시내(30)씨는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을 공익활동단체가 대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서 “공익활동단체에도 개선할 점이 많은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디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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