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냉동식품의 운반 차량에 온도조작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기술 발달과 환경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의 주요 내용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 조작 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에서 양념 고기 등을 세척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식품접객업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등이다.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적재고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갈비 등의 상태가 변해서 폐기해야 하나, 이를 세척한 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규제 개선 분야의 주요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창고 공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2월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환경부는 내년부터 그간 설치된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350kW급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민관합동으로 70기 이상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간 주로 설치되었던 100kW급 급속충전기로는 약 400km 주행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 350kW급 초급속충전기가 설치되면 약 20분만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환경부는 그간 주로 설치해오던 독립형 완속충전기 외에,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충전기도 시범설치할 계획이다. 신축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으나,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가 등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워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 아파트에는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된 콘센트형을 보급하고, 주택가에는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덧붙인 가로등형을 설치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충전문제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였던 국민들도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구매 수요를 대폭 늘린다는 구상이다. 환경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배달특급, 농촌기본소득 등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원안 통과함에 따라 민선7기 3년차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 경기도 예산으로 28조 8,724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8조 7,925억원 대비 799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231억원 투입이 확정돼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한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500억원을,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176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3,905억원이 확정됐다. 재난기본소득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953억원이 확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돌입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는 107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또, 정부의 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출시 일주일 만에 거래액 10억 원을 조기 달성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일 서비스를 개시한 '배달특급'이 올해 1차 목표인 총 거래액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서비스를 시작하고 매일 꾸준히 1억 원 이상의 거래액, 주문 건수 약 4,000건을 기록하며 8일까지 총 거래액 10억 670여만 원, 총 주문 수 3만9,000여 건을 달성했다(12월 8일 자정 기준). 특히 배달이 많이 몰렸던 지난 5일과 6일에는 각각 1억 4,000여만 원, 1억 3,000여만 원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첫 주말을 보냈다. 총 거래액을 상세히 살펴보면 지역화폐 사용 비율이 약 54%라는 점이 눈에 띈다. 지역화폐 사용 비율이 절반을 넘어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과 차이를 보이며 ‘배달특급’이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가입 회원 수도 6만5,000명을 돌파, 총 거래액과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업계 관계자 등은 ‘배달특급’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서강대학교 김동택 교수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효과가 출시 일주일 만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존 민간배달앱보다 획기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 증대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8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배달특급’을 사용하는 가맹점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화성시 소재 A 가맹점의 경우 서비스 개시 6일 만에 약 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6일 기준). 이 가맹점은 지난 5일과 6일 주말 동안에만 ‘배달특급’으로 37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1%의 중개수수료인 3만7,000원만 부담하면 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만약 민간배달앱의 중개수수료(12%)를 적용할 경우, 44만4,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주말 이틀 만에 약 40만 원 이상의 수수료 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를 월 매출(30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배달특급’을 사용하면 민간배달앱에 비해 한 달 약 6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배달특급’에 참여한 화성시의 한 중식당 가맹점주 유정우 씨는 “서비스 시작 당일 ‘배달특급’으로만 50만 원의 주문을 올렸고, 주말 하루에만 10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달특급’ 홍보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린 ‘배달특급에 벌써 5만 명이 탑승하셨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배달특급을 이용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배달특급에 대해 “디지털 경제 시대의 배달앱은 아날로그 경제 시대의 고속도로처럼 사회간접자본”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유통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자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부고속도로를 놓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변질된 배달앱 시장이 제 길을 바로잡아 플랫폼 이용에 차별이나 소외됨 없이 공정한 경쟁 체제를 갖춰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배달특급을 두고 자유시장경쟁에 개입하지 말고 그냥 맡겨두라는 논점이 있지만, 자유경쟁을 위해서는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며 “혁신의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되 독점에 대해선 정부가 나서 경쟁을 복원하는 것이 건강한 시장경쟁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배달특급이 속히 경기도 전역에 퍼져 골목과 지역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과 윤중현 우체국본부장 등 집행부는 “열악한 우체국택배 근로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26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택배연대는 그동안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왔던 혹서기 혹한기 분류작업장 냉난방, 최소한의 휴게공간 제공 등 기본적이고도 시급한 사항들을 요청했다. 이어 개괄적인 민원 내용을 들어보고 이에 대한 택배연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택배연대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서로간의 입장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장담하기 어렵지만, 택배기사들의 근로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택배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들이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우체국택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선 해결 가능한 것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서울과 충북의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손을 잡고 배딜앱 시장 독과점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에 기틀을 잡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5일 충청북도와 서울시에서 민간 주도형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먹깨비와 이 같은 내용의 ‘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설립된 ㈜먹깨비는 서울시 제로배달유니온과 충청북도에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지난 9월 충청북도에서 공공배달앱을 출시한 후 가맹점 5,200곳을 확보하며 성공적인 안착을 보였다. 특히 충북지역 내 각 지자체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진행하고, 할인 폭이 커 주말 평균 2,500건의 주문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먹깨비’와 ‘배달특급’이 저렴한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가치와 철학을 공유한다고 판단,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전국적 범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상호 협력하고,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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