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019년 12월 3일(화)에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산업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앞으로 문체부 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기술·표준의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의 육성, 애니메이션 창작 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애니메이션 자료의 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해 애니메이션 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를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련 방송법이 개정(’19.12.10)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는 등록취소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였다. 먼저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는 국세청 협조(「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 확인) 및 직접조사(유선·현장방문 등)를 통해폐업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5년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토록 규정하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방송법 부칙 제2조(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과기정통부 송재성 방송진흥정책관은 “현행 방송법상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퇴출제도가 미비하여 PP사업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부실PP의 방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청년 기업인들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3일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과 '우수 스타트업 청년 기업인 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과 생태계 발전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16년 설립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천300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스타트업 법률‧특허 자문, 규제해소 등 기업환경개선, 교육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가인재DB는 정부 주요 직위에 우수인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으로 현재 약 32만여 명이 등록돼 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참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수 스타트업 청년 인재를 확보, 자문 등 관련 분야 인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우수 스타트업 청년 기업인의 국가인재DB 등록 및 범정부적 활용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각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온라인 진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6월 3일부터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중기부의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년가게, 청년상인, 지자체 추천 소상공인 등 50개사가 참여하는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기획전이 개최된다.기획전 오픈일인 6월 3일에는 10개사가 우선 입점해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소상공인의 입점을 추진한다.이번 기획전 이외에도 소상공인이 자력으로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품소개 콘텐츠 제작 등 입점 준비 과정을 지원하고, 온라인 마케팅 기법과 홍보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제공한다. 참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입점 준비부터 입점과 판매 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영상을 유튜브 및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해 온라인 진출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가치삽시다 플랫폼 외에도 신한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올댓쇼핑’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지원한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민선7기 경기도의 노력으로 올해 9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뀐다. 이는 1991년 ‘서울외곽순환선’으로 지정된 지 29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이로써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외곽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는 민선7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를 지난 1일 최종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이재명 지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민선7기 출범 이후 명칭 개정을 본격 추진한 지 2년여 만에 이루어낸 결실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송파·노원 등 3개구), 인천(부평·계양 등 3개구) 3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 128km의 왕복 8차로 고속도로로, 수도권 1기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1988년 착공해 2007년 완전 개통됐다. 경기도 구간(103.6km, 81%)과 인천 구간(12.5km, 10%)이 전체 노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서울외곽’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6차 비상경제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단순히 위기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이거나 미래 과제 중의 하나를 넘어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게 하는 미래비전”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오는 7월에 발표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종합계획의 구체적 완성을 앞두고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째는 당·정·청의 협업을 통해 내용을 알차게 보강하고, 둘째는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한국판 뉴딜의 영역에 그린 뉴딜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는 다시 한 차례 더 한국판 뉴딜의 개념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면서 밑그림을 완성시켰다. 문 대통령이 비공개로 보완을 지시한 내용이 바로 사람 우선 및 포용 국가라는 가치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5.13.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의 사례이다.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Alien Registration Card)의 외국인(‘Alien’)에는 ‘외계인, 이방인‘의 의미가 포함되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건의하였다. 한편, 정책개선을 제안한 멘토단원들은 영문표기 개선추진 소식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한 것이 기쁘고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러워졌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영문표기 변경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을 완화하고 재한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법무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6월 2일 페럼타워(서울 중구)에서 ‘제9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을 연다. 이번 포상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과 일·생활 균형 확산에 기여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와 취업상담사, 민간기업, 지자체를 격려하고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식에서는 「2019년 새일센터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과 함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과 개인에게 장관상을 수여한다. 2019년도 운영 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새일센터는 총 19개소로, 경력단절예방 인식 개선, 전문인력 양성, 여성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여성 취·창업률 증가 등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중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 구인구직 발굴 및 상담,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타 기관과의 협업 등에 새일센터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노력을 인정받았다.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2개 기업은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여성 근로환경 개선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원장 이승영)은 해로드(海Road) 앱(App) 이용 활성화를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회 해로드 앱 동영상(UCC)·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한다. ‘해로드’ 앱은 항법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어선이나 레저선박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2014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폰 앱이다. 쉽고 빠르게 해상조난 긴급구조요청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우리나라 전 해역의 전자해도 제공, 목적지 찾기, 관심지점·경로 저장, 실시간 해양기상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지난 5년간(’15~‘19) 해로드 앱의 긴급구조 요청기능을 통해 구조된 인원은 677명에 달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4월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가 30만 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해로드 앱은 국내 공공목적으로 개발된 800여 개의 앱 중 이용자 순위가 상위 15%에 속하는 국민안전 대표 앱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해로드 앱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의 동영상(UCC)과 포스터를 공모한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8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객선을 이용한 섬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일(월)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의 판매를 시작한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4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으로, 2015년 12월에 처음 출시되었다. 바다로는 작년까지 여름권, 겨울권, 결합권(여름+겨울), 연중이용권으로 나뉘어 각각 판매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연중이용권’ 하나로 통합하고 가격을 대폭 낮춰(15,900원→9,900원) 이용권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기존의 연중이용권은 평일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주말에도 20%(주중 50% 할인)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 구매자 본인(18세 미만에 한함)을 포함한 가족 최대 3인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권(15,900원)이 새로 출시되어 가족이 함께 섬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올해 바다로에는 총 46개 선사에서 118척의 선박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연중이용권이나 가족권을 구매하면 내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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