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특허청은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 보호 시행, 상표 출원에 대한 모바일 전자출원 도입을 비롯한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모아서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S/W 특허만이 보호대상 이었으나,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S/W 특허보호 실시(‘20.3 시행) (소.부.장 기업 우선심판 대상 확대)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우선심판 대상으로 확대(‘20.1 시행)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20.1 시행) 지식재산 서비스 대국민 편의 증진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일과 토요일에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IP담보대출 등)을 실행한 후 중소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그동안에는 은행이 IP금융을 실행하여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등록료 감면혜택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를 70%감면한다.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스타트업은 특허출원료ㆍ심사청구료ㆍ설정등록료 70%감면과 함께 특허 획득 비용은 줄이면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은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할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특허청은 이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특허청은 12월 27일, 산업재산권 표시에 사용될 「산업재산권 등록마크」 디자인을 선정하여 포상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9월부터 총 491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4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마크로 활용될 최우수상 1점을 비롯해 총 17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유광((주)지아이엘에스 근무)씨에게는 특허청장 표창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이번에 선정된 산업재산권 등록마크는 제품에 적용된 다양한 산업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정보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도록 QR코드가 함께 결합된 형태로 디자인 되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등록마크는 보정작업을 거친 후, 2020년 하반기부터 제품이나 홍보자료 등에 표시하여 활용될 예정이며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은 2020년 상반기 내에 구축될 예정인 「아이디어 거래 온라인 폴랫폼」을 통해 산업재산권 등록마크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산업재산권 등록마크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산업재산권 등록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이경열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모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쉽고 정확하게 산업재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해 자발적인 안전점검이 어려워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862개동 안전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시비와 군.구비를 매칭해 375개동 1만3천여 세대의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점검 완료했다. 안전점검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군.구 자체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연립, 다세대 주택도 포함하고, 보수.보강 지원대상은 전년도(2019년) 안전점검 완료 단지 및 군.구 자체 안전점검을 완료한 단지다. 보수.보강 지원범위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균열, 지붕(방수), 담장, 옹벽,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로 안전 및 방범에 관한 시설, 담장.옹벽 등 공중의 통행에 관한 시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등의 보수가 우선지원 대상이고, 군.구 공동주택관리조례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단지 당 아파트 3천만원, 연립.다세대 1천만원 범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올해 1월 2일부터는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그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20.1.2일 “신차 교환·환불 e만족(www.car.go.kr)”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 아울러,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19년도 중재 접수·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되어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되었다.(나머지 4건은 ’19년 이전 판매된 차량으로 중재절차 개시가 불가)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자동자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1월 2일(목)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를 35만 명(’19년)에서 45만 명(’20년)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의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 사업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각 노인돌봄사업별 수행기관이 달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1월 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총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3곳(금천·영등포·동작구)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긍정적인 주민인식 확산을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이름지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자치구(금천·영등포·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말에 환경부와 지정 구역 및 관리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서울시는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종합부동산세란 특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는 별개로 부과해요! ■ 과세유형 : 과세 대상(합산액) - 주택 : 6억 초과분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 5억 초과분 - 별도합산토지(상가 등) : 80억 초과분 ■ 세금 부과는 자산·소득에 비례해야 공평해요.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낮은 편!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 0.33%, 한국 : 0.16% 보유세가 낮으면 불건전한 투기가 많아져 시장이 불안해지는 원인이 되죠.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 한국(75.4%) 독일(67.4%) 캐나다(57.0%) 일본(43.3%) 미국(34.8%) 종부세는 '공평과세' 의 한 방법으로 부동산으로의 투자 쏠림을 막아요. 또한 전액이 지방정부로 이전되기 때문에 서민 주거와 국가 균형발전의 재원이 되죠! 국민 생활, 생산 활동과 관련된 서민 세부담은 최소화하고, 급격한 종부세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한 보유세 상한제도 함께 실시한답니다~! ※ 전년 대비 150% 이하(단,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자 300%)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0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이 17,292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도에 적용하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영리분야 15,786개, 비영리분야 1,506개 등 총 17,292개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기관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5,786개로 작년보다 221개(1.4%) 증가했다. 영리사기업체 15,624개, 법무법인 35개, 회계법인 50개, 세무법인 7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가 포함됐다.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506개로 작년보다 5개(0.3%) 증가했다. 시장형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91개,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포함됐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31일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및 인사혁신처(www.mpm.go.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외교부는 12.30.(월) 오전 외교부에서 제2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통일부, 국방부, 산업부 등 15개 관계부처 및 국립외교원과 학계․경제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인사들이 참여 강경화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전과 위기 속에서 외교적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지역구도와 국제질서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 그리고 국제 사안들이 안보‧경제‧기술 등 여러 분야를 관통하여 융복합하는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직무대리)은 학계 등 정책공동체와의 협업이 국익외교 및 전략외교를 실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통한 내부통합‧국민합의 도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최근 외교‧안보‧통상‧무역이 융복합 되는 상황하에서 정부의 외교정책방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민간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정책 반영을 요청함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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