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20.3.21. 시행예정임에 따라 해당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어 동물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운영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12.30.부터 2020.2.10.까지(42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2020.3.21.에 공포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 금지.예외 허용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2018.3.20. 공포)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규정 외에도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는 윤리위의 동물실험 심의에 수의사 참여 의무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윤리위의 심의를 보좌하는 행정전담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의무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동물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2020.3.21.부터 시행예정인 「동물보호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매년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193개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조사.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평가 항목은 시설, 선행요건, 위생관리 등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적합’, ‘재평가’로 판정하였고, 공정성을 위해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대학교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참여하여 평가하였다. 금년 조사.평가 결과, 전문 컨설팅 및 현장 기술 지원 등으로 HACCP 운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미비한 사항이 확인된 작업장이 있어 보완토록 하고,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축장) 총 134개소 중 122개소(91%)는 적합이었으며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 도축장은 12개소(9%)로 나타났다. (집유장) 총 59개소 중 58개소(98%)는 적합이었으며,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는 1개소(2%)로 평가되었다. (재평가) 조사.평가에서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 도축장ㆍ집유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12월 30일(월)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역교통 2030의 원활한 추진과 수도권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빠르고 편리한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 조성을 위해 국토부 대광위와 서울시 도시교통실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 대광위와 서울시는 광역·도시철도, 환승센터 등 수도권 광역교통 인프라 조성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광역버스의 편의성·안전성 등 광역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통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합리적인 수도권 광역교통요금체계 구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이 외의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 > ① 수도권 광역·도시철도 구축, 환승체계를 중심으로 한 회차시설 확충 등 광역교통 인프라 조성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2019년 한해를 정리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주요 명소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는 ▲지리산 천왕봉·바래봉 ▲설악산 대청봉 ▲북한산 백운대 ▲태백산 함백산 5곳이다. 해넘이 명소는 ▲태안해안 꽃지해변 ▲한려해상 달아공원·초양도 ▲변산반도 채석강·적벽강 ▲다도해 정도리 구계등 5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맞이 명소는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새해 소망과 다짐을 더욱 특별히 만들어줄 최고의 명산으로 선정됐다. 지리산 천왕봉은 지리 10경 중 제 1경으로서, 첩첩이 능선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의 장엄미와 웅장함이 압도적이다. 천왕봉으로 향하는 산행이 부담스럽다면 초보자도 힘들이지 않게 2시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 해맞이를 추천한다. 설악산 대청봉은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와 수묵화과 같은 화채능선 산줄기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북한산 백운대는 우뚝 솟은 인수봉과 어우러지는 해맞이는 남다른 풍광을 자랑하며, 태백산 함백산은 눈부신 눈꽃 일출이 즐거움을 준다. 붉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경기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전주 등 3곳(가나다 순)을, 수소 R&D특화도시로 삼척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3곳은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지역특화 산업 및 혁신기술육성 등을 접목한 특색 있는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수소 R&D특화도시로 선정된 삼척은 국산화 기반의 수소타운 기반시설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지로서 육성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10월 공모 후 지자체가 신청한 후보지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1차 평가)·현장실사·서면평가(2차 평가)의 과정을 거쳐 계획 적정성, 실현 및 확장가능성,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① 안산시는 노후화로 쇠퇴해 가는 산업단지를 수소생산 및 연관산업을 통해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조력발전과 연계한 그린 수소 생산을 통해 수도권의 친환경 도시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② 울산광역시는 2013년부터 운영해 온 수소타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도심 내 건물과 충전소에 활용하기 위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용노동부 차관(임서정)은 12월 26일 오후 2시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약 15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담 및 어려움 등을 듣고 2020년 사업 개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 3월 도입 이후 총 76,786명에게 지원됐으며(2019년 12월 기준) 2020년에도 계속 운영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에는 총 5만 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하여 계속 지원할 예정인데,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경영.마케팅 관리부터 건축 설계, 운동 처방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참석하였으며 지원금을 신청하게 된 이유와 사용하면서 도움이 된 점, 지원금을 받기 전후로 달라진 점,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 고용센터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참여 경험 및 개선 의견 등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임서정 차관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 중심의 서울특별시와 행정 중심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세종, 천안, 안성 및 청주 통과) 공사를 27일(금)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세종~안성 구간은 2017년 7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후 조속하게 설계를 추진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조기 구축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9.6조 원, 연장 128.1km, 왕복 4~6차로 신설노선이며, 앞서 착공한 안성~구리 구간은 2022년 12월, 이번에 착공하는 세종~안성 구간은 2024년 6월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이다. 세종~안성 구간은 세종분기점을 시점으로, 남안성분기점을 종점으로 하는 본선(55.9km)과 연기나들목에서 오송신도시를 연결하는 오송지선(6.2km)으로 구성된다. 당진~영덕, 경부, 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하여 기존 고속도로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5개의 나들목(세종, 연기, 동천안, 서운입장, 금광하이패스)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고속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할 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천안에 거주하는 송주현(가칭)씨는 10년 전, 대학졸업 후 13년간 다니던 L패션을 육아 문제로 관뒀다. 그러다 지난 3월 특허청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 당당히 합격했다. 송 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인터넷에 접속해 위조상품 단속을 시작한다. 요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st”, “~레플리카” 처럼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명품가방, 의류, 신발, 시계 등을 판매하는 게시물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품과 똑같은 퀄리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레플리카도 급이 있습니다”, “최고 퀄리티만 취급합니다”라고 하면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게시물들이 대부분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4월 출범한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 11월말까지 8개월간 위조상품 게시물 총 121,536건을 적발하여, 9,382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오픈마켓, 포털, SNS 등에서 위조상품 게시물을 단속하는 모니터링단은 20~50대 경력단절여성 등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니터링단에 의해 적발된 게시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외식업 상표출원이 2014년 이후 5년 동안 일정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30·40대와 남성이 상표출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 상표 출원인을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 5년(‘14~’18)간 20대 이하 10%, 30대 33%, 40대 33%, 50대 18%, 60대 이상이 6%를 차지했다. 통계에 의하면 30·40대가 전체 66%를 차지하고 있고, 50대 이상은 24%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 28%, 남성 72%를 차지하여 경제활동활동인구 분포와는 차이를 보였다. 지난 5년 동안 외식업 상표출원 주체별 통계에 의하면 법인 24%, 개인이 76%로써 개인출원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업계 전문가들은 ‘먹방(먹는 방송)이나 맛집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창업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출원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외식업 상표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외식업 창업에 대한 청·장년층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외식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고객흡인력을 높일 수 있는 창작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가 중랑구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상부에 주거.여가.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적 컴팩트시티를 조성하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이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27일(금) 신내IC 일대 74,675㎡를 ‘신내컴팩트시티(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 북부간선도로 상부 공공주택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수용권이 발생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주택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모든 행위가 제한된다. 신내컴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중랑구 신내동 122-3 일원)는 사업대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지구지정(안)을 서울시에 제출(`19.5.24)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부서) 협의, 주민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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