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앞으로 5년간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인 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가 42개소(휴게소 12, 공영차고지 30) 확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휴게시설의 지역별,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개발 및 추진방향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광역·기초 지자체 등에 제시하는 내용의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하였다 기존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번 제4차 계획에서는 계획기간 내 단계별 목표달성이 가능한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시급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우선순위를 수립하였다. 계획수립 시 화물차통행량, 통행비중 등 과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휴게소의 고속도로 편중을 방지하고, 종전 고속·일반국도 외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대상도로 유형을 확대하였으며, 화물차 교통사고 빈번 지역, 이격거리 과다 지역 등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 등 기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5년(‘20~’24년)간 화물차 휴게소 12개소(건설 7개소, 휴게기능 확충 5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아울러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적발사례1) 화물차주 A씨는 자가용에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적발사례2) 화물차주 B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와 공모하여 요소수를 주입하고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되어 보조금 재정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전산망 연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된 점검기법을 적용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가 크게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10월 25일~12월 6일, 43일간) 위반 행위 1,035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주유소를 분류하고,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지난 ‘19년 상반기 합동점검에 비해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등의 적발이 대폭 증가*(약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시정조치(리콜)는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제작사의 시정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덤프트럭 150대 중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7대(크랭크축 파단 1대 포함)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전복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한국교통안전공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평택포승2산단 내에 입주한 코스트코물류센터의 트럭 매연·소음 등으로 수년간 환경피해를 겪어 온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주민 70여명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오후 2시 평택시청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환경피해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주민들은 2013년에 평택도시공사로부터 평택포승2산단과 인접한 이주자 택지(포승읍 만호리)를 공급받아 이주했다. 3년 뒤 코스트코 물류센터가 이주자 택지에서 약 15m 떨어진 지점에 들어서 영업을 시작했다. 코스트코 물류센터에는 하루 300여대의 대형트럭이 드나들고 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냉동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주자 택지 방향으로 물품 입·출고 작업을 해 대형트럭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이 발생하고 냉장·냉동 시설이 내는 간헐적 굉음과 그을음 등으로 수년간 생활 불편을 겪어 왔다.”라며,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해 18일 오후 2시 평택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17일(화) 오후 3시에 배달 대행 앱.가맹점 업체, 퀵 서비스 협회 등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륜차 배달 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산재 사고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2020년 1월 16일 시행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륜차 안전 점검, 배달 종사자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5대 배달 대행 앱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배달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앱(App)에 이륜차 사고 사망 지점(2012년~2018년, 6,003건)을 탑재하여 배달 종사자가 해당 지점에 근접할 경우 알림이 울리도록 했다.(“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 고용부는 향후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추가로 추출하여 해당 업체들과 공유하고 알림 서비스가 배달 대행 앱 업체(총 100여 개로 추정)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데이터 외부 공유 플랫폼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적용 후 배달 종사자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 등을 지속적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별 교통안전대책의 실적 및 12월 중점대책을 점검하는 회의(12.11)를 갖고,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며 교통안전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음주운전, 보행자, 화물차 등 취약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각 지역별로 구성·운영 중인 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다. 특히, 연말을 맞이하여 서울 종로, 강남 등 모임이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12.20)”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장거리·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반사띠 부착을 지원하는 등 화물운수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하여 자칫 대형사고를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안전을 강화한다. 음주운전, 이륜차 위험운전 및 화물차 과적 등 고위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음주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2일(목)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윤영삼)에서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033원 및 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원 및 957원으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 9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 6천원 수준이다. 한편,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150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그동안 동주민센터, 교회, 주유소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를 은행 무인점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2월 3일(화) 신한은행 무인점포 장소 제공과 신규 택배함 설치 운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한은행 5개 무인점포에 여성안심택배함을 설치, 4일(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용시간은 신한은행 무인점포 운영시간인 07시 30분 ~ 23시 30분으로 365일 운영된다. 이번에 여성안심택배함이 설치된 5개 무인점포(35칸)는 신한은행, 신림대학동 지점, (구)봉천서 지점, 명지대 지점, 숭실대역 지점, 외대역 지점이다. 서울시내 직영점포 중 다세대주택 및 1인가구 밀집지역이거나 지하철, 대학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시는 은행 무인점포에 택배함을 설치함으로써 대학가, 지하철역 주변 지역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처음 50개소로 시작한 여성안심택배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19년 8월 231소(4,443칸)까지 확대했으며, 이번에 5개소가 추가돼 총 236개소(4,478칸)가 운영된다. ‘여성안심택배’는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집 주변에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실시한「2019년도 택배서비스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들이 이용하는 생활밀착산업인 택배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업체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일반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군(개인→개인, 홈.온라인쇼핑→개인)과 기업 간 소화물 이동에 주로 이용하는 기업택배군(기업→기업)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300명)을 구성하여 모든 택배사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는 ‘우체국택배’가 A+등급, CJ대한통운‘이 A등급,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용마로지스’와 ‘성화기업택배’가 A등급을 받아 서비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택배 분야의 우체국은 전년도에 이어 A+등급을 받아 최우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J대한통운은 전년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기업택배 분야는 성화기업과 용마로지스가 전년도와 같이 A등급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16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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