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10:30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입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다가 금년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의 하락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한 모습이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2.20)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주택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앞으로 폐업신고 시 분실·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전력·폐기물 등 창업 제조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옴부즈만)은 14일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법령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재발급 절차를 겪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통신판매업(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던 A는 코로나19로 계속되는 경영난에 결국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관할 구청을 방문해 폐업신고를 하려 했으나, 구청 담당자는 통신판매업의 경우 법령에 신고증 원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만약 신고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을 안내 A는 어쩔 수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고, 다음날 다시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증을 제출하고서야 폐업신고를 완료하는 불편을 겪음옴부즈만은 폐업신고 관련 전체 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14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하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 적용된 요일제를 폐지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급수단별 신청절차, 사용기한, FAQ 등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11일(월) 07:00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청년이 팬슈머로서 일자리와 결합된 주거모델을 직접 제안하고, 실제 운영에 접목하기 위한「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매입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주거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내에 입주자 맞춤 시설을 마련하고, 지역공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 실현을 통한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1개동에 동일 분야 종사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분야별로 필요한 일자리 지원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이번 공모는 아이디어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지역을 제시하고, 참가자는 원하는 1개동을 선정한 후 지역의 산업·평균연령 및 대상 건축물의 규모·입지 등 특성을 분석하여, 주거시설 외 공용공간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시설(공연장, 창작실, 연구랩 등)을 제안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매입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일자리 지원 시설을 활용하여 강연·전시 등 지역공헌 프로그램도 함께 제안해야한다. <예시> 공연예술인 주택 - 연극인 등 공연예술인을 위한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공용공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0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되었으며,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5.6)하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부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인 ‘K-방역모델’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5.8일 16시 서울 The-K호텔(거문고A홀)에서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 등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정책협의회’와 국제표준안 검토 등을 위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다. ‘정책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의료계,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의료 전문가,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도보 이동형(Walk Thru) 등 선별진료소 제안·운영자 및 의료분야 국제표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진단키트·선별진료소 관련 업체, 모바일 앱(App) 개발 등 정보통신 전문가, 표준특허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실무작업반’은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과정별 표준안을 검토할 현장 실무인력 중심으로 구성하며, 관련 국제표준 기술위원회(TC) 동향 공유, 표준안 작성·검토 등을 수행한다. 제1차 ‘정책협의회’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더니, 집이 훨씬 넓어졌다! 공간이 넓어지는 인테리어 비결 5가지 1.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공간의 확장! -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처분하기! · 공간의 유용성은 필요 없는 것을 비워내고 버리는 것에서 시작! 집을 꾸미기 전, 먼저 필요 없는 물건부터 처분 2. 공간을 밝게 활용해보세요! - 조명은 무조건 밝게! · 외관으로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 요소이지만, 밝고 화사한 조명은 좁은 공간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 - 창문은 절대 가리지 않기! ·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가리면, 그늘이 지게 되어 공간이 좁아 보이게 되는 원인! 3. 벽면에 입체감을 부여하세요! - 거울의 활용으로 공간에 입체감을! · 큰 거울을 벽면에 세워두면 전체적으로 공간에 입체감을 부여해 집 전체가 넓어 보이는 효과! ▷ TIP! 큰 거울 설치할 공간이 여의치 않다면, 작은 거울을 여러 군데 배치해 비슷한 효과 연출! 4. 효과적인 가구 배치로 공간을 넓어 보이게 사용하세요! - 작은 키의 가구 배치로 벽면 노출 · 키와 부피가 큰 가구는 그늘을 만들어 공간을 작아 보이게 하므로 키가 작고 아담한 가구를 배치! · 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 건수는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의 국내 특허출원은 65,4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특히, 특허청에 접수된 PCT 국제 특허출원은 총 5,8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15~’19)간 국내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0.6%였고, PCT 국제 특허출원은 6.7%였던 것을 볼 때, 금년 코로나19로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은 더욱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허출원 증가를 견인한 주체는 대기업(전년 동기 대비 9.8%↑), 중소기업(6.6%↑) 등 국내 기업으로, 출원건수가 정체된 외국 기업(0.5%↓), 국내 개인(0.2%↓)과 비교된다. 마찬가지로 PCT 국제 특허출원의 증가도 대기업(전년 동기 대비 21.0%↑)과 중소기업(6.5%↑)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인 지식재산 투자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무기로 세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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