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에서 화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운임 덤핑 등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임공표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되었으나,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그간 화주기업에게 운임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또한, 전체 운임이 해운기업 간 선박운항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덤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올해 2월 21일 해운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운임공표제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그동안은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따른 운임 4종과 요금 3종을 연 2회 공표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하게 된다. 또한, 운임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산출자료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급증하고 있어,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 배달앱 운영사와 협업하여 배달 이륜차가 사고 다발지역에 접근하면 배달앱에서 알람을 울려 운전자가 미리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이 배달앱 운영사 등을 통해 신규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이론·실습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교통안전협의체에서 현장 맞춤형 이륜차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요 교차로 등 사고 다발지역 5천여 곳에 교통안전 현수막 설치,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 지방경찰청, 국토관리청, 지방교육청, 공공기관, 시민단체, 운수업체 등 참여) 7월부터는 국토부
을지로 인쇄골목을 배경으로 20여년째 퀵서비스를 운영하고있는 리ㅇ로지스 대표님과 잠시 인터뷰를 해보았다 10년전까지만해도 인쇄골목의 경기는 좋은편이어서 배달량이 많아 몸은 고된 배달노동 이지만 퇴근할때는 웃을수 있었단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컴퓨터가 발전하고 인쇄물제작이 적어지면서 이제는 인쇄업사업자들이 하나둘 이거리를 떠나고있고 일거리도 절반가량 줄었다고한다 어느 퀵서비스 사무실에서도 쉽게볼수있었던 기사 배차판이다 기사들이 어디로 배달을가는지 어떤기사들이 대기를하고 있는지 볼수있는 현황판인셈이다 지금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그자리를 대신하고 이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골동품 되었지만 아직도 예전방식을 지키는 사업체중 한곳이다 무허가 사업자들의 난무와 치열한 가격경쟁속에서도 상생을 예기하지만, 무허가사업자들이 가격마저 덤핑으로 온동네 물을 흐리고 있다며, 서울시 화물운송주선사업자협회는 도대체 회원들의 업권보호를 위해 뭘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도 토로한다 모든것이 빨리빨리 흘러간다해도 옛것을 소중히 여기며 정도를 걷는 유 ㅇ ㅇ 대표의 건승과 모든 퀵서비스맨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같이 외쳤다 " 퀵서비스 화이팅 "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로 운휴 상태인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하여 6.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9일 시행된 안전운항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국적 항공사가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시행과정에서 겪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추가 조치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4.10일부터 6.17일까지 여객기 객실을 활용하여 마스크, 방호복, 신선식품 등을 12회에 걸쳐 운송하였다.그러나 객실 내 화물 운송을 위해서 필요한 객실화물전용 백(Cargo Seat Bag) 등 방염용품은 인증제품이 많지 않고 객실 좌석 배치에 따라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항공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객실 좌석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현행대로 방염포장 요건을 갖춘 상자나 용기를 사용하거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경감조치 등을 시행하여 운송이 적절한 화물에 대해서는 일반 상자를 통해서도 운송이 가능하도록 세부 요건을 추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아직 6월인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 햇빛으로 뜨거운 차량 내부! 운전할 때에도 에어컨 없이는 운전하기 힘든 날씨, 차량 에어컨 관리 꿀팁 알아보기! 1. 에어컨 작동 전, 송풍구 청소 자동차에어컨을 처음 틀기 전에 송풍구 청소는 필수! 송풍구에 쌓인 이물질과 물기를 닦고, 면봉에 세정제를 살짝 묻히거나 항균 제품을 사용하여 깊숙한 곳까지 청소한다. “곰팡이와 진드기를 제거해야 퀴퀴한 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2. 주기적으로 외부순환 모드 내부공기순환 모드를 외부공기순환 모드로! 운전 중에 주기적으로 에어컨을 끄고, 2~3분 정도 외부순환 모드로 전환하면 에어컨 내 수분을 말려 곰팡이 발생을 억제한다. “외부순환 모드를 주기적으로 해야 에어컨 내부에 곰팡이 발생을 막을 수 있어요!” 3. 정기적으로 에어컨 필터 교체 자동차 에어컨 필터 교체는 6개월에 한 번씩! 에어컨 필터는 외부 먼지와 유해 물질 등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주행 거리로는 약 1만 2,000km~1만 5,000km 기준으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한다. “필터를 교체하게 되면, 바람의 세기는 물론 시원함의 정도가 약 2배까지 상승해요!” 4. 에어컨 사용 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배달앱 시장의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추가로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하였으며, 배달의 민족은 조사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 하였다. 특히 배달의 민족이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되며, 그에 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 민족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합당한 방식의 통지를 하도록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전기이륜차의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어깨 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의 경우 보호기구를 장착하고 공구 없이 분해, 제거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이 직접 접촉되지 않은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구동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전기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경우 어린이 착석을 고려하여 좌석안전띠 어깨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어린이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기능을 향상시킨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끝단의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끝단표시등(뿔등 등)의 후방 측면설치를 허용하고 등광색 기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의 도로 유지 보수,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비지구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재정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 추가 > 공영차고지 설치권자에 대해 지자체 단독에서 공공기관·지방공사가 추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ICAO전략기획팀(ICAO and Global Partnerships)’을 5.6일부로 신설하여 25년 만(2002년 이후)에 찾아오는 ICAO* 이사국 파트상향 기회에 도전하여 우리항공의 국제위상을 제고 할 것이라 밝혔다. ICAO전략기획팀은 항공안전정책관 내 총 5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각 과에서 개별 담당한 국제협력업무를 이관 받아 국제항공분야의 정책·기준·대외 협력 및 원조 등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팀의 주요업무는 ①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종합전략 수립, ② 이사회·항행위원회 등 ICAO현안 대응, ③ 국제 네트워크 강화, ④ 대외원조 사업의 전략 추진, ⑤ ICAO 정책의 국내이행 강화 등 이다. ICAO는 국제항공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로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사회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파트 I·II·III 등으로 구분된 이사국들이 3년 주기로 선임되어 이를 운영한다. 미국·프랑스 등 항공을 국가기간산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 취약부분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18∼’19년간 정부는 부처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18.1)”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이러한 성과를 보다 확대해 나가고자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4.9)“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제도 개선, 시설 확충, 계도 및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 음식 주문 급증 및 배달 이륜차 운행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1월∼4.15일 기준, 잠정 107명→123명)하여, 금번에 이륜차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이륜차 배달원 교통안전 관리 강화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집중단속 등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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