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월 3일부터 29일까지 4주 동안 위택스(www.wetax.go.kr ) 누리집에서 ｢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도 지방세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30만원)을 제공하고, 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124건이 접수되어 10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고, 그 중 6건이 최종적으로 지방세 법령에 반영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 자치단체,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등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거쳐 ｢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 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31일 오후 3시 인천공항공사청사 대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와 ‘인천공항 전통문화미디어 설치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올해 말까지 설치를 마치고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되는 전통문화미디어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동·서 엔틀러 구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다양한 한국 문화유산을 주제로 디자인과 음악을 조합한 영상이 상영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대한민국의 첫 관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공간이다. 국립고궁박물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에 들어서는 세계인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과 첨단기술이 조화된 전통문화미디어를 보며 한국의 역동성과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혁신의 하나인 이번 협약으로 문화재청은 한국의 특색과 정체성을 살린 전통문화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더욱 품격 있는 공항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꾸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대표 방문지인 공항에 가장 한국다움이 넘치는 우리 문화유산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3조제4항)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하여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2019.2.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2019.3.20.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2019.12.11. 발표)의 한 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1년 이내 현재 일자리를 그만 둘 계획인 여성이 30.5%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한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로는 ▴직장이나 직무가 전망이 없어(16%)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15.7%) ▴이직(11.2%) ▴계약기간 만료(8.3%) ▴결혼/임신/출산(7.7%)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현재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느끼거나 결혼/임신/출산/가족돌봄 등의 이유가 큰 비율을 차지했다. 1년 이내에 현재 일자리를 그만둘 계획이라고 답한 3명 중 1명(31.7%)은 ‘직장이나 직무가 전망이 없어서’,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등 현재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닌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임신/출산’, ‘취학자녀교육’, ‘미취학자녀육아’, ‘가족돌봄’을 합한 비율은 20.2%로 1년 이내에 현재 일자리를 그만둘 계획이라고 답한 5명 중 1명 꼴이다. 여성경제활동을 위해 가장 추진하기 바라는 정책은 ‘연령차별 금지 정책’, ‘비정규직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돌봄노동 임금 현실화’등 이었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시에 거주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질병관리본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포함)와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1일부터 검사속도와 편의성이 향상된 ‘실시간유전자 증폭검사(Real Time RT-PCR)’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법은 그동안 장시간(1∼2일) 소요되던 ‘판코로나 검사법’과는 달리 6시간 이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1회 검사로 확진이 가능한 새로운 유전자 증폭검사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는 검사속도와 편의성이 우수한 새로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Real Time RT-PCR) 구축과 검증 및 정도 평가를 마치고, 31일부터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전정보, 세계보건기구 실험법, 임상검체를 이용해 신뢰성 높은 검사법을 구축한 것으로, 국내 시약제조 기업에도 진단키트 제조를 위해 검사법을 공개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허가된 상용 진단시약은 없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제조업체의 우수한 자체연구와 질병관리본부·학회·협회의 평가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긴급사용 승인 등을 통해 빠르면 2월 초부터 민간의료기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식약처는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7번째 환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하였다. 5번째 환자(33세 남자, 한국인)는 우한시 업무차 방문 후 1월 24일 우한시 인근 장사 공항을 통해 귀국하였으며 귀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1월 26일 오후부터 몸살 기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 1월24일 오전5시 아시아나항공 OZ322 (장사→인천) 현재까지 가족 등 접촉자 10명이 확인되어 자가격리 후 심층조사를 시행한 결과, 접촉자 중 1명(지인)에서 검사 양성으로 확인(1월 31일 오후)되어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다. 6번째 환자(55세 남자, 한국인)는 1월 22일 한일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3번째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1월 26일 3번째 환자 확진 후 접촉자로 분류되어 능동감시가 실시 중이었다.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번째 환자의 증상발현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접촉자 관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1월 30일 확진되었다. 현재까지 접촉자 8명이 확인되어 자가격리 후 심층조사를 시행하였고, 가족 2명에서 검사 양성이 추가 확인(1월 31일 오후)되어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다. 7번째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는 2월 3일부터 2월 18일까지 서울시의 청소년 참여기구인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청소년 의회’ 의원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서울시 정책 수립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2016년부터 청소년 의회를 선도적으로 운영해왔다. 최근 만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중요해진 만큼, 청소년들이 서울시정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단순 제안자가 아니라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서울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연 4회 정기회의와 매월 분과회의를 통해 직접 정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분과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분야별로 총 4개 분과를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만9세~24세(’96~’11년생)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70명 내외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여권 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수당 신청절차 같이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 평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간단한 사항을 이제 카카오톡 ‘서울톡’에 물어보면 즉시 답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각종 시정 문의를 24시간 답변해주는 인공지능(AI) 상담사 챗봇 서비스 ‘서울톡’을 2월1일(토) 오픈한다고 밝혔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메신저 서비스를 말한다. 시는 정식 서비스에 앞서 지난 9개월('19.5.~'20.1.)간 ‘120상담 챗봇’을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시민들이 문의한 질문을 바탕으로 기계학습해 답변 매칭율을 높였다. ‘서울톡’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등록하면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친구목록 화면의 검색창(돋보기 모양)에 ‘서울톡’을 검색,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채팅창 하단에 자유롭게 질문을 입력하거나 채팅창에서 제공되는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단순히 텍스트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분야별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혼합한 답변을 표출해 직관성‧가독성을 높였다. 챗봇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한 서비스 범위는 여권발급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때 체납자를 유치장에 감금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 체납액이 2억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체납하면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감치(監置)는 주로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세금 징수율이 높아지면 국가 재원도 늘어나고 조세 정의도 구현됩니다.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 밀린 세금 얼른 내고 발 뻗고 잡시다! [뉴스출처 : 대한민국]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EU측의 초청으로 1.29.(수)-1.30.(목)간 벨기에 브뤼셀 소재 EU 본부를 방문, EU 정치안보위원회(PSC) 참석 및 헬가 슈미트(Helga Schmid) EU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과의 회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EU 회원국들과 최근 한반도 상황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EU 신임 지도부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EU간 협력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 본부장은 1.30.(목)-2.1.(토)간 독일 베를린을 방문, 닐스 안넨(Niels Annen) 외교부 정무차관 및 페트라 지그문트(Petra Sigmund) 외교부 아태총국장 등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이번 방독을 통해 EU 내 핵심 우방국이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독일측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독간 공조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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