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2월 14일(금)까지 전국에서 총 270여 회의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린다. ① (종합설명회) 9일에 열리는 종합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년 주요 예산 및 정책방향에 대해 지방청장 등이 직접 설명을 하고, 이어서 금융·기술개발·창업벤처·판로·소상공인(전통시장) 등 분야별 정책방향 및 지원내용 등을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종합설명회는 지자체 및 타 부처도 참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기업애로 상담부스를 별도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② (찾아가는 설명회) 종합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청에서는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지방청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특허심판원은 상표·디자인 심판부(심판1, 2, 3, 11부) 새 심판정을 완공함에 따라 올해부터 상표·디자인 심판의 구술심리를 특허심판원 별관(교직원 공제회 대전회관 1층, 대전 서구 둔산중로 8)에서 연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 심판부는 지난 10월 21일 특허청 사무공간의 부족 및 특허심판의 물리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위치한 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으로 이전(移轉)했다. 심판정은 5인 심판관 합의체와 다수의 당사자가 이용가능한 대심판정과 특허청 서울사무소와 대전간 영상구술심리가 가능한 소심판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판 당사자의 이동시간 및 비용을 덜어 주는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2014년 개통한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은 양쪽 당사자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위치하는 경우는 물론, 한쪽 당사자는 서울사무소에 다른편 당사자는 대전에 위치하는 심판사건에도 구술심리가 가능하다. 이번에 완공된 대심판정에서는 금일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이 5인합의체의 심판장으로 직접 참여하여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구술심리를 개최한다. 구술심리 공개변론은 촬영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외교부는 2020년 1월 6일(월)부터 1월 20일(월)까지 ‘2020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30명을 모집한다.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은 2020년 상·하반기 각 6개월 동안, 세계 각국의 우리 공관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시아 : 라오스(대), 말레이시아(대), 몽골(대), 미얀마(대), 베트남(대), 중국(대), 시안(총), 일본(대), 오사카(총), 캄보디아(대), 태국(대) 아메리카 : 도미니카(대), 미국(대), 애틀란타(총), 브라질(대), 칠레(대), 콜롬비아(대) 유럽 : 그리스(대), 러시아(대), 블라디보스톡(총), 이르쿠츠크(총), 상트페테르부르크(총), 벨라루스(대), 루마니아(대), 불가리아(대), 제네바(표), 체코(대) 아프리카.중동 : 르완다(대), 코트디부아르(대), 사우디아라비아(대) 현장실습원 선발절차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대학교 4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만 29세 이하인 우리나라 국적의 청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왕복항공료(정액한도 내 지원 예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체재비, 비자발급 실비 등을 지원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경자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침 6시부터 9시5분까지 아차산에서 산행을 하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등반한 국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2020년 첫 일정을 진행했다. 특히 새해 첫날 내리는 눈은 상서로운 눈, 서설(瑞雪)이라고 하여 참석한 이들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한 해의 시작을 열었다. 매해 신년 산행은 이웃에게 귀감이 되는 의인들과 함께 해왔는데 이번에도이웃의 생명을 살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해준 의인 7명과 함께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산행을 마친 후 문 대통령은 관저에서 의인 7명과 떡국을 나누었고 참석자들은 산행에 대한 소감, 의인이 된 사연, 사회에 바라는 점 등 편안한 분위기의 대화를 이어갔다. 교사 이주영 씨는 “순식간에 연기가 차올랐고 저도 두려웠다. 하지만 창문에 매달려 있는 학생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당시 화재 상황을 떠올렸다. 이어서 이주영 씨는 “한 명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다른 한 명은 저도 연기를 많이 마셔 끌어올릴 힘이 없었다.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고 다행히 소방관이 제때 와줘 학생도, 저도 무사할 수 있었다.”며 연기를 마셔 후유증은 없냐는 대통령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이 부여되고 공무원은 10일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민간근로자처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지만 임신부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임신부는 기존 자녀의 육아, 가사노동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신부 자녀를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경조사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개인 사정에 따라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각각 달라 출산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달리 민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대학교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0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 과정 14,12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 첫해인 만큼 기업의 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빅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우선 선정했고 청년이 선호하는 홍보(마케팅) 등 훈련 과정을 선정하는데도 초점을 두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 과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포탈(HRD-Net) 또는 고용센터에서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단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업 적성 등 상담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훈련 과정별 구체적인 취업률 및 훈련 내용은 직업훈련포탈(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성과 평가에 중점을 둔 이번 심사 결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 명, 기존 가입자 21만 명으로 총 34만2천 명이다.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된다. ①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 것이다. ②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설 명절 전후 2020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1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 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 4천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한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특허청은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 보호 시행, 상표 출원에 대한 모바일 전자출원 도입을 비롯한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모아서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S/W 특허만이 보호대상 이었으나,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S/W 특허보호 실시(‘20.3 시행) (소.부.장 기업 우선심판 대상 확대)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우선심판 대상으로 확대(‘20.1 시행)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20.1 시행) 지식재산 서비스 대국민 편의 증진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일과 토요일에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IP담보대출 등)을 실행한 후 중소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그동안에는 은행이 IP금융을 실행하여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등록료 감면혜택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를 70%감면한다.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스타트업은 특허출원료ㆍ심사청구료ㆍ설정등록료 70%감면과 함께 특허 획득 비용은 줄이면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은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할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특허청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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