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산림청 산림교육원은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1년 제39회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경연’에 기관부문(교육과정)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았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경연’는 공공부문 교육훈련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모범적 교육과정을 공유·확산하는 대회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연구개발 분야로 나뉘며, 참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개인 혹은 기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산림교육원은 산지이용과 개발의 균형을 유지하고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산지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산지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 산림교육원 최숙경 교수는 교육과정의 설계·개발, 운영, 평가 과정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올해는 성공사례기법(SCM) 평가, 수혜자 평가를 통해 도출한 교육생 직무성과가 수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준 영향과 수혜자가 원하는 산지관리담당자 역량을 도출하여 차기과정에 환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새로운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교육과정 모형 개발이 궁극적으로 국민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조달청은 19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등 조달업계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등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조달기업 경쟁성 강화와 부담완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참석자들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과 업계 애로사항 등을 적극 건의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총액계약 제도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해왔다. 특히,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이다. 2020년 기준 9,348개사가 참여, 14조 7천억원의 공급실적을 올렸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물품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 팹리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1.18일 연세대학교에서 가진 제16차 BIG3 혁신성장 추진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K-반도체 전략 이행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중소 팹리스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중기부의 대책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시장 규모가 메모리반도체의 2배 이상이며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의 원천인 중소 팹리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스템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과 연구개발 중심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로 벤처·스타트업인 팹리스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팹리스 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도 어려워 국내 기업 수가 감소* 중이고, 영세성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지원 확대가 지속 요구돼 왔다. 특히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팹리스 창업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높은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국내 파운드리의 시제품 공정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대리점법 주요 개정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다. 한편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가맹사업법에도 반영되어 가맹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다양한 연성 규범 활용과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며,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동물이 보이면 천천히 서행해 주세요! 도로변·골목 로드킬 연 평균 1,500건 이상 출처: 국립생태원 (2020년 기준 / 국도 및 고속도로 제외) - 기타 도로 4건 - 시·군도 689건 - 지방도 906건 • 개 49건 • 고양이 278건 • 기타 418건 *로드킬(Roadkill)이란? : 동물이 차량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사고 로드킬, 운전자가 주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 깊은 산속, 급커브구간, 시야확보가 어려운곳, 내 집앞 골목, 도로변 등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1항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제4항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보호법의 가장 기본은 동물의 생명 존중을 위해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 서행운전과 함께 할 실천 방법은? 로드킬 예방수칙 - 인적이 드문 도로 운전 시 과속 금물 - 로드킬 빈발 구간 저속 주행 및 급커브 구간 주의 - 야생동물 발견 시 속도 줄인 후 경음기 울리기(가능한 전조등 끄기기) - 야간운전 시 되도록 상향등으로 시야확보와 중앙선 가까이 운전 •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30일 생활 속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갈 디지털 신분증(ID)의 표준화방안 논의를 위한 ｢디지털 신분증(ID) 표준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행안부, 국토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케이티(KT) 등 관련 산업계, 인터넷진흥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공공·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의를 통해 디지털 신분증 기술과 산업 동향, 표준화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표준 개발과 국제표준화 전략을 모색했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국가 모바일 신분증의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는데,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디지털 신분증 활용 범위를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삼성전자는 각종 디지털기기가 스마트폰 하나로 대체되어온 현재까지의 기술 변화와 디지털 신분증이 가지고 올 일상생활의 변화양상을 소개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폰의 개발 현황과 이에 활용된 표준*을 설명하고, 국제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표준화 작업반 의장으로 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 업무가 달라집니다!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시행령 상향 [공동주택 경비원 관리 업무] 1. 청소미화보조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잡초 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작업 [제한 업무] -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2. 분리수거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 정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제한 업무] -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3. 관리사무소 일반업무보조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 우편 수취함 투입 [제한 업무] -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 징구 - 공용공간 수리 - 전기, 가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특허청은 10월 21일, 디자인보호법 제정 60주년 기념행사를 이프렌드(ifland), 제페토(Zepeto) 등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디자인보호법이 법률 제951호(舊 의장법, ‘61.12.31)로 제정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디자인보호법은 그간 총 45차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면서 디자인권자의 보호 및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왔고,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디자인 제도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디지털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된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개정디자인보호법 시행일(’21.10.21)에 맞춰 진행된다. ‘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를 주제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디자인법·제도 전문가 및 현장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와 메타버스 강연, 디자인권 관련 전시 및 상담부스 운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는 디자인법·제도 및 실무전문가들로 발표 및 토론진을 구성하고 화상회의 플랫폼(웹엑스)에서 지난 60년간의 디자인 제도의 운영성과와 더불어 AI 창작디자인, 인테리어, 융·복합디자인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③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1.10.14.)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 퇴직자 (개정) 퇴직자, 재직자 - (재직자 기준)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개정)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지급 - (대상 근로자 기준) 퇴직한 다음날(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재직자)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 ◆ 외국인근로자 사용자에게(최초 고용허가 시) 노동관계 법령·인권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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