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7번째 환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하였다. 5번째 환자(33세 남자, 한국인)는 우한시 업무차 방문 후 1월 24일 우한시 인근 장사 공항을 통해 귀국하였으며 귀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1월 26일 오후부터 몸살 기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 1월24일 오전5시 아시아나항공 OZ322 (장사→인천) 현재까지 가족 등 접촉자 10명이 확인되어 자가격리 후 심층조사를 시행한 결과, 접촉자 중 1명(지인)에서 검사 양성으로 확인(1월 31일 오후)되어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다. 6번째 환자(55세 남자, 한국인)는 1월 22일 한일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3번째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1월 26일 3번째 환자 확진 후 접촉자로 분류되어 능동감시가 실시 중이었다.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번째 환자의 증상발현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접촉자 관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1월 30일 확진되었다. 현재까지 접촉자 8명이 확인되어 자가격리 후 심층조사를 시행하였고, 가족 2명에서 검사 양성이 추가 확인(1월 31일 오후)되어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다. 7번째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는 2월 3일부터 2월 18일까지 서울시의 청소년 참여기구인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청소년 의회’ 의원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서울시 정책 수립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2016년부터 청소년 의회를 선도적으로 운영해왔다. 최근 만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중요해진 만큼, 청소년들이 서울시정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단순 제안자가 아니라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서울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연 4회 정기회의와 매월 분과회의를 통해 직접 정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분과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분야별로 총 4개 분과를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만9세~24세(’96~’11년생)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70명 내외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여권 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수당 신청절차 같이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 평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간단한 사항을 이제 카카오톡 ‘서울톡’에 물어보면 즉시 답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각종 시정 문의를 24시간 답변해주는 인공지능(AI) 상담사 챗봇 서비스 ‘서울톡’을 2월1일(토) 오픈한다고 밝혔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메신저 서비스를 말한다. 시는 정식 서비스에 앞서 지난 9개월('19.5.~'20.1.)간 ‘120상담 챗봇’을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시민들이 문의한 질문을 바탕으로 기계학습해 답변 매칭율을 높였다. ‘서울톡’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등록하면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친구목록 화면의 검색창(돋보기 모양)에 ‘서울톡’을 검색,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채팅창 하단에 자유롭게 질문을 입력하거나 채팅창에서 제공되는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단순히 텍스트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분야별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혼합한 답변을 표출해 직관성‧가독성을 높였다. 챗봇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한 서비스 범위는 여권발급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때 체납자를 유치장에 감금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 체납액이 2억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체납하면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감치(監置)는 주로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세금 징수율이 높아지면 국가 재원도 늘어나고 조세 정의도 구현됩니다.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 밀린 세금 얼른 내고 발 뻗고 잡시다! [뉴스출처 : 대한민국]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EU측의 초청으로 1.29.(수)-1.30.(목)간 벨기에 브뤼셀 소재 EU 본부를 방문, EU 정치안보위원회(PSC) 참석 및 헬가 슈미트(Helga Schmid) EU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과의 회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EU 회원국들과 최근 한반도 상황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EU 신임 지도부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EU간 협력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 본부장은 1.30.(목)-2.1.(토)간 독일 베를린을 방문, 닐스 안넨(Niels Annen) 외교부 정무차관 및 페트라 지그문트(Petra Sigmund) 외교부 아태총국장 등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이번 방독을 통해 EU 내 핵심 우방국이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독일측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독간 공조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6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규제자유특구의 규제 해소와 실증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규제자유특구의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해 올해 총 1,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신기술 및 신사업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실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특구별 참여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20년~‘23년까지 5,212억원, 지자체 추정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7월(1차)과 11월(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예산 집행과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준비해 왔다. 관련 규제부처, 특구 옴부즈만과 함께 모든 특구에 대해 2차례 합동 현장점검(추진체계 구축, 특구 내 기업 이전, 책임보험 가입, 안전대책 마련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20년 규제자유특구 분야별 예산 투입현황을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신사업 5대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스마트 안전제어 등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경제.산업 환경 구축에 174억원(`2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1월 29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4일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개정·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 제품으로 차량용 충전기,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g 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류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배출할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20일 최초 확진자 확인 후 관련 폐기물 처리업체에 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확진환자 병원 및 의료폐기물 운반·처리자와 비상연락을 유지하며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감독 중이다. 또한, 그간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은 1월 28일 내로 전량처리 완료하여 폐기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시행하였다. 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폐기물은 발생 시 배출장소에서 소독 후 2중 밀폐한 전용용기에 투입되며, 당일 처리업체로 보내 즉시 소각한다. 자가격리자에게는 전용봉투, 소독제, 매뉴얼을 지급하여 폐기물을 소독한 후 보관토록 하고, 보건소와 지자체의 협조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우리 정부는 호주 산불로 광범위한 산림과 생활 터전을 잃은 호주 국민 및 이재민에 대한 위로의 차원에서 호주 적십자사를 통해 미화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호주 정부와 조기 피해 복구 지원 및 재난 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구체 협의를 위해 정부 대표단을 1월 28일 파견하기로 하였다. 외교부, 국방부, 산림청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피해 현장을 답사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호주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산불 피해 복구 작업 지원을 위해 구체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58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에 근거해 매년 창투사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벤처펀드 운용규모의 증가 추세*에 따라, 2019년부터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창투사별 검사주기를 과거 3년→2년으로 단축했다. 2019년 정기검사는 2018년말 기준 등록 창투사 138개사 중 신규 등록 창투사 등을 제외하고, 검사주기에 해당하는 58개 창투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8개사 중 6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4개사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과(2개사 중복)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주요주주(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5천만원) 초과,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반한 창투사 중 1개 창투사는 과거 정기검사에서 위반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