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 유망기술과 시장 전망 등을 분석해주는 특허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특허정보박람회인 ‘PATINEX 2020’ 행사를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PATINEX는 “디지털 혁신의 길, 특허 빅데이터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30개 기업 등이 참가하여 각각 특화된 지재권 정보 분석 서비스를 선보인다. PATINEX 온라인 행사장에는 방문객들이 친근하게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 3D 전시관’을 마련하여 업체별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볼 수 있고 실시간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컨퍼런스관’에서는 행사 첫날,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상일 양지병원장의 코로나 19 워크스루 시스템 개발 등의 사례 발표와 IP정보 서비스 기업들의 신제품 소개가 이어진다. 둘째 날은 임재원 고피자 대표의 스타트업 성공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되고,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주요 특허청은 각 청의 지재권행정 지능정보화 전략을 제시한다. 이번 행사는 홈페이지 (www.pati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전시장에 갈 수 없는 분들에게 공원에 대한 추억을 제공하고자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에 대한 기록물전시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시 2020년 시정협치 ‘공원아카이브 구축 사업’으로 진행된 「우리의 공원」전의 일환으로 10월13일 남산식물원 전시(서울식물원), 10월 27일 서울숲이야기 전시에 이은 마지막 전시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디지털 형식의 공원아카이브 전시로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 및 서울기록원 홈페이지(http://archives.seoul.go.kr)를 통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의 두 대표공원인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의 기록물을 만날 수 있다. 남산공원은 산에서 공원으로 변화해온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서울의 대표공원이며, 월드컵공원은 쓰레기매립지에서 생태공원으로 변신하여 세계 곳곳에서 사례지로 방문이 이어지는 공원이다. 전시는 남산공원(4개 주제)과 월드컵공원(2개 주제)의 공공기록물 전시관과 공모를 통해 수집한 사진자료와 민간구술기록 영상물로 이루어진 아카이브관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산업 육성과 안전한 드론비행을 책임질 드론조종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드론 교육훈련센터”를 경기도 시흥시에 구축하고, 11월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드론이 점차 일상화되면서 드론 조종자격 취득수요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드론 전문교관을 양성하거나 높은 수준의 임무특화 교육을 전담할 시설이 전무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년부터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함께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드론 전문가를 양성할 드론 교육훈련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드론 교육훈련센터”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 신도시 R&D 부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론교육동과 실기교육장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분야별 드론기체와 영상처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임무특화 교육을 위한 터널·교량 점검 훈련시설과 분야별 훈련 시뮬레이터도 구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드론 교육훈련센터” 운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에서 맡게 되며, 드론 조종사 양성 교육은 물론 드론 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밤 늦은 시간은 택시가 안 잡혀요~” “매일 같은 시간에 택시 타는데, 택시가 기다려 주면 좋겠다~” 국토교통부는 약 5개월 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권고안을 마련했다.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택시 승차거부도 사라진다. 차고지 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 → 차고지 밖에서 기사 교대 가능 가까운 거리는 안 잡히는 불편도 끝! → 자동배차 서비스 확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에서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모델을 서비스한다. 카시트 OK! 휠체어 OK! : 유아 환자 등 이동 특화 이제 택시가 나를 기다려요 : 택시 예약 서비스 택시인가 퍼스트클래스인가 : 안마기 등 물품구비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의 상생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 플랫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무등산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무인관찰카메라에 잇따라 포착됐다고 밝혔다. 무등산은 2013년 3월 4일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지정됐으며, 국립공원공단은 그간 훼손지 복원, 자연자원 조사 등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인관찰카메라에 포착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Ⅰ급 수달과 Ⅱ급 독수리, 하늘다람쥐, 삵, 담비, 수리부엉이, 참매이다. 특히, 하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은 무등산국립공원 깃대종으로 물가의 나무뿌리 혹은 계곡의 바위틈을 보금자리로 이용하며,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종이다. 수달은 화순군 무동제 지역 인근의 무인관찰카메라에 포착됐으며,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 먹이 활동과 배설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촬영된 영상에서 독수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가장 큰 맹금류답게 위용이 넘치는 모습과 땅에서 어기적거리며 이동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그 외에도 꿩 사냥을 시도하는 어미와 새끼 삵, 물을 마시는 담비, 인공둥지를 확인하는 하늘다람쥐, 휴식을 취하고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1.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수분양자를 위한 1)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2)입주지정기간 신설 2-1)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통상, 00년 0월)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하여 잔금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
(한국물류서비스신문) 2020년 10월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 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 를 발표하였다. 이번 합의는 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논의해 온 버스교통의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그리고 버스운수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담았고, 이는 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불편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버스운수 산업의 노동관계와 관련하여 교대제를 개편했다. 하루를 온전히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 근무제(복격일제)’를 개편하여 하루에 2개조가 나눠 일하는 2교대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 하에서 동일한 배차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력확충과 관련하여 신규 운전인력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합의에 명시하였다. 노선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노선버스 관련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버스운수 근로자는 이른바 투잡 운행 등으로 인한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준수키로 하였다. 정부는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에 합의하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12월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현실화 계획 수립을 제기하였으며, 금년 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국토연구원 등 연구를 통해 마련된 계획안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10.27),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0.28)를 거쳐 확정되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①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완화, ②국민생활 편익증진, ③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21.3) (현황) 現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한국판 뉴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그린 뉴딜의 동력이 될 친환경 미래차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1975년 우리나라 첫 완성차인 ‘포니’가 생산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진원지이며 전기, 수소차 등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의 출발지이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5공장을 방문해, 울산시의 친환경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을 청취했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50만 대, 전기차 세계 2위 달성, 자율주행차 및 UAM 세계 TOP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3대 목표를 세우고 9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 클러스터 육성, 내연기관차의 미래차 대전환 촉진 지원, 미래차 전환에 대한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수소차인 넥쏘 생산라인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주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현대차 직원은 "총 3개의 수소탱크에 156.6의 수소가 저장되는데 609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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