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선정된 시민에게 월 8만원(1인가구)~10만5천원(6인가구 이상)을 매달 지원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2002년에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2만8천원, 2010년에는 월4만3천원, 2016년에는 월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4월부터는 월8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해 지원 중이다. 주택기준(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 1억1천만 원 이하), 소득기준(1인 가구 월 소득 106만 원 이하), 재산기준(재산 1억6천만 원 이하), 3개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하면서 임대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면 충족한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소득기준 : 소득이 1인 기준 106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며,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2011~2019년 경기도의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추진 결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효과와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5등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동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은 PM10(미세먼지) 4,465톤, PM2.5(초미세먼지) 4,108톤, NOx(질소산화물) 30,254톤, VOC(휘발성유기화합물) 5,933톤에 이른다. 경제적 순편익도 3조 6,654억 원에 달해 향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사업 지속 추진과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이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행제한 제도의 복잡성, 사회적 수용성 한계, 보조금 예산 부족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저공해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민 수용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 운행제한(LEZ), 비상시 미세먼지 고농도발령시 운행제한, 12~3월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등으로 운행제한 제도를 복잡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참여와 경유차 사용억제에 한계로 작용한다. 5등급 경유차 차주 대상 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송물량 급증에 대응하여 증가되는 물동량 대처, 종사자 보호, 방역강화 등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매년 추석 성수기에는 택배물량이 10% 이상 증가하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대비 최소 30% 이상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배송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갖고, 추석 성수기에 대비한 “추석명절 성수기·코로나 대응 택배물량 관리강화 및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2차)”을 설명하고 이를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6일에는 택배물량 증가와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 및 종사자 조기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1차)”을 업계에 시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2주간 정부, 택배사, 협회 간 비상연락체계(상황반)를 구축하여 물동량 대처 및 종사자 보호 등을 위한 상기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매일 점검하여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매년 택배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www.sisul.or.kr)은 오는 10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8개 노선에서 도로시설물 세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척작업은 터널 및 지하차도에 쌓인 매연과 미세먼지 제거하여 공기질을 개선하고 보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단은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 13개소에 대한 세척작업을 진행하며, 일일 평균 물청소차 5대 및 40명이 투입된다. 세척작업이 이루어지는 노선은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양재대로, 국회대로, 언주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8개 노선이며 통행불편을 고려하여 청소구간 1개 차선을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부분 통제한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세척작업 기간 중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야간에 1개 차로를 통제할 수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설공단]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최근 장마와 태풍으로 도로 곳곳에 '포트홀(도로파임현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빠르게 이동하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가 났을 시 2차 사고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다음 안전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타이어 펑크났을 때 안전 대처법 3단계 1.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2. 핸들을 꽉 잡아 진행방향 유지 3.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안전한 장소로 급브레이크, 왜 안되나요?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타이어가 휠에서 이탈하면서 타이어가 벗겨진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차체 제어가 어려워져요. 사고 또는 고장 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까지!…고속도로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 고속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고차량의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지대(휴게소.영업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대처법을 꼭 숙지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합니다.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임차인 동의 후 전세 → 월세 전환할 때 월세는 어떻게 정해요? A.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에 “10%”와 “기준금리 (現0.5%)+3.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 예시 전세 5억원 ⇒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을 넘을 수 없음 또는 보증금 2억원 & 월세 1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Q. 법정 월차임 전환율 4%→2.5%로 변경되면,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A.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른 궁금증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Q. 처음 1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 2년이 보장됩니다. 이때,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으며, 배달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답했고, 이 수수료는 배달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가격 인상, 음식 양 줄이기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시장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경기도·서울시·인천시는 배달앱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와 배달음식점의 배달중개수수료 부담 실태 등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제도개선과 신규정책 발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주점 등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외식산업중앙회 소속 배달앱 가맹 음식점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였다. 지역별로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8.19.)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 등의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2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앞서 7월부터 중앙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로 정한(6.21.) 2개 물류센터(쿠팡‧마켓컬리)뿐 아니라 서울시 등록 물류시설 전체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 중이다. 이번 고강도 방역수칙 적용은 이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QR로 출근체크를 하는 ‘전자출입명부’를 전 시설에 도입 완료했으며 매일 1회 이상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근무 시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시는 물류업체들과 SNS 소통망을 통해 실시간 점검체계를 가동 중이며, 수시‧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는 조끼‧장갑‧작업화 같은 물품을 여러 명이 공용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기존에는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했다. 또,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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