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18(월) 08:00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간 공통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시장 불안에 종합적.체계적.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

다음으로,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금년 연말까지 계속하도록 하겠다.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11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원칙 하에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거래.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발표한 시장 안정방안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되,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