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이 추가로 연장(2020.6.30 까지 연장,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2019.12월> 의결)된 상황에서 그간의 지원상황과 성과를 점검.공유하고 빠른 조선업 정상화를 위한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16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초로 지정한 이후 5차례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조선업 회복을 위해서 사업주 훈련 및 실직자 생계안정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왔다.
최근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상승하는 추세이고 국내 수주량도 1천만 CGT 내외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2019년 수주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불안정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조선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도 소폭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2015년에 비해 6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수주량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원청 및 1차 협력업체가 직접고용을 줄이고 2차 재하도급을 활용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조선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숙련 기술의 축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정책심의회는 2019년 12월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연장하면서 조선업계에 재하도급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선업계 및 조선업 밀집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조속한 조선업 고용 회복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조선업계의 재하도급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거제조선업희망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40대 근로자들도 참석하여 본인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고 조선업 실직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재갑 장관은 “조선업 고용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안정적인 숙련인력 확보 및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정책심의회가 작년 12월 권고한 대로 조선업계가 직접고용을 늘리고 재하도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