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추세가 지속되고, 국내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데 우려를 표하면서 국민안전과 경제적 영향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 아래,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기민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과 현재 시행 중인 주요 대책의 이행상황과 분야별.업종별 지원대책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美 경제지표 개선, 중국 당국의 유동성 공급 등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반등하고 환율도 하락하는 등 최근 다소 안정되는 모습으로 금융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외국인 증권자금 흐름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한국물에 대한 신뢰도 견고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외국인 채권자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확산 이후에도 꾸준한 유입세(1.21~2.6일간 +2.7조원)를 보이고 있으며, 주식자금도 최근 3일간 순매수로 전환(2.4~6일 +1.1조원)되었고, CDS 프리미엄도 위험회피 확산으로 1.30일 28bp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안정세를 보이며 2.5일 24bp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아시아 지역내 채권발행이 2.5일부터 재개된 가운데, 수출입은행은 5년물 해외채권(5억불)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가산금리(47.5bp)로 발행(2.6일)함으로써 한국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재확인 하였다.
다만, 참석자들은 아직 감염증의 확산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전개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하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장불안 확대시에는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준비된 시장안정 조치들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단행하기로 하였다.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감염증이 확산․장기화될 경우 내수, 수출은 물론 자동차산업 등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며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감염병 확산방지 및 우리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이 각별한 경계심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하였다.
김용범 차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중국 현지진출 기업은 물론, 수출, 외국인투자, 자동차 생산 등 제조업, 음식.숙박업, 관광, 물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경제 등 분야별로 대응 방안들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각 분야별 파급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애로해소에 최적화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김용범 차관은 기재부도 최근 관계부처와 함께 내국세.지방세.관세 등 세정지원 조치를 발표하고, 입원.격리치료자들에 대해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방침을 결정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 동원하여 대응 중임을 언급하고 향후에도 추가 예산소요 발생 시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피해업종 지원 등 분야별 대책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와 관련하여 2.5일부터 매점매석 금지고시가 발동되었고, 어제는 마스크, 손소독제의 대량 국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절차 전환이 실시되었으며 조만간 긴급수급조정조치도 발동될 예정인 만큼, 동 조치들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시 현장단속 인원 보강 등을 통해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독려했다.
끝으로 김용범 차관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지켜내는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획된 민간ㆍ민자ㆍ공공투자 100조원, 투자ㆍ소비 관련 세제지원, 정책금융 479조원 등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계부처들이 유기적ㆍ복합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풍부하게 강구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