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가 난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 차량으로 업무상 이동 중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나 중과실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차량수리비 50만원을 사용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차량 수리비를 공제한다면, 이는 전액 불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
회사 차량의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선 사용자가 판단할 사안이며, 근로자는 회사가 보험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보험처리 회피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차량사고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는 재해보상 외에 민사상 손해(위자료 등)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