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례 1]
생계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도록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거짓 신고했어요.
→ 자발적 퇴사·이직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 신고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사례 2]
아직은 취업할 생각이 없어서 대충 가짜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 면접 거부, 가짜 이력서 제출 등의 행위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 해당됩니다.
[사례 3]
지인 회사에서 하루, 이틀 정도만 몰래 일을 도와줬어요.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 인정일에 반드시 신고가 필요해요. 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됩니다.
자진신고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 실업급여 중지
- 실업급여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자진 신고 시 추가 징수 면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자진 신고 시 형사처벌 최소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신고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방문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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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