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86년 제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사장님! 1월 28일까지 부가가치세 꼭 신고하세요! 법인과 개인 일반·간이사업자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쉽고 빠르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출, 매입, 공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가 제공되어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해주세요. 개별 분석자료, 업종별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과거 신고내역 추이분석, 올해 세법 개정내용 등 유용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근방법” ① 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② 신고/납부 ③ 부가가치세 ④부가가치세 간편신고 ⑤ 무실적 신고 ⑥ 신고서 제출 ⑦ 접수증 확인 [뉴스출처 : 국세청]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대비 27.2%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노사관계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노사분규건수는 141건으로 2018년 134건 대비 5.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402천일로 2018년 552천일 대비 2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는 現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862천일 → (2018년) 552천일 → (2019년) 402천일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현대자동차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의 영향으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최근 20년 간 집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141개 사업장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6개소로 2018년 26개소에 비해 76.9%가 증가했음에도1,000인 이상 사업장 1개소당 평균 분규 일수는 2018년 16.8일에서 2019년 9.9일로 41.4% 감소함에 따라 분규가 증가한데 비해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한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국가별로 통계 작성기준이 달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한상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0 규제혁신 포럼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성과와 향후 과제」가 1월 9일(목)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세종대로 소재)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민간-정부-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지난 1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오늘 포럼에서 제기된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1월 중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종합발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국 우한시 방문력(’19년 12월 13일~17일)이 있으면서 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 중이며, 상기 환자는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이나 야생동물 접촉은 없었고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환자 기초 역학조사 결과, 입국 후 ’19년 12월 31일부터 기침, 목 붓는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이후 ’20년 1월 7일(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 중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소견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력과 흉부방사선검사상 폐렴 소견을 근거로 본 사례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였고, 환자를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앙 및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에 따라 1월 8일(수)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병원체 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사람간 전파 및 의료인 감염의 증거가 아직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관심” 단계(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올해도 여지없이 전세계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우는 전자제품들이 1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가전ㆍIT 박람회(CES 2020)에 출품됐다. CES에 자율주행차가 출품되는 것이 이젠 생소하지도 않을 만큼 자율주행차는 이미 우리의 실생활에 다가옴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인 라이다(LiDAR) 관련 특허 출원도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다는 빛을 이용한 주변 탐색장치로서,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레이더에 비해 주변 물체와의 거리나 형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카메라에 비해 야간이나 역광에도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자율주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외부로 돌출된 형상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그동안 널리 활용되지 못했으나, 최근 자율주행차가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형상과 생산원가 절감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권리 선점을 위한 특허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10년간(’09~’18)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인 라이다 관련 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09년부터 ’11년까지 라이다 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2003년 개봉해 센세이션을 일으킨 장준환 감독의 영화 '지구를 지켜라'를 바탕으로 2016년과 2017년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던 범우주적코믹납치극 '지구를 지켜라'가 약 2년간의 휴식 끝에 올 봄 다시 한 번 무대로 돌아온다. 연극 '지구를 지켜라'는 초연부터 두 시즌을 거치며 차츰 진화해 갔다. 작품에서는 외계인이라는 SF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마음속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병구와 그 상처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극의 전체적인 문제해결의 키를 갖고 있는 강만식의 심리게임이라는 원작의 구조를 차용해 영화가 보여주었던 미스터리적 긴장을 유지시켰다. 또한 둘을 둘러싼 인물들은 대/소도구의 적절한 사용, 적재적소에 배치된 순이와 멀티맨의 활약 등으로 풀어내며 시공의 활용이 자유로운 영화장르를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표현해 내는 어려움을 극복해 냈다. 여기에 상상력을 자극하는 오픈형 원세트와 조명의 활용은 시간과 장소, 인물의 심리상태까지 표현해 때로는 만화적이고 때로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데에 일조했다. 또한 혼자서 10명 이상의 배역을 소화해 내는 멀티맨을 배치하여 풍자적이고 이중적인 상황전개로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극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8년 1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선제적으로 도입·시행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도 관련 규정이 자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독려해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된 행위기준을 적용할 필요성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올해부터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선도사업과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선도사업은 기초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갖추고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위기청소년을 통합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으로 전문화된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9개 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사업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17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지자체는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기관, 서비스, 정보 등을 총괄.관리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밀착 서비스 제공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9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모형과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통적으로 ①경찰·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식이법 통과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된 것이 계기가 되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 주요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그리고,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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