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용노동부 차관(임서정)은 12월 26일 오후 2시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약 15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담 및 어려움 등을 듣고 2020년 사업 개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 3월 도입 이후 총 76,786명에게 지원됐으며(2019년 12월 기준) 2020년에도 계속 운영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에는 총 5만 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하여 계속 지원할 예정인데,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경영.마케팅 관리부터 건축 설계, 운동 처방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참석하였으며 지원금을 신청하게 된 이유와 사용하면서 도움이 된 점, 지원금을 받기 전후로 달라진 점,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 고용센터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참여 경험 및 개선 의견 등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임서정 차관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 중심의 서울특별시와 행정 중심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세종, 천안, 안성 및 청주 통과) 공사를 27일(금)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세종~안성 구간은 2017년 7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후 조속하게 설계를 추진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조기 구축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9.6조 원, 연장 128.1km, 왕복 4~6차로 신설노선이며, 앞서 착공한 안성~구리 구간은 2022년 12월, 이번에 착공하는 세종~안성 구간은 2024년 6월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이다. 세종~안성 구간은 세종분기점을 시점으로, 남안성분기점을 종점으로 하는 본선(55.9km)과 연기나들목에서 오송신도시를 연결하는 오송지선(6.2km)으로 구성된다. 당진~영덕, 경부, 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하여 기존 고속도로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5개의 나들목(세종, 연기, 동천안, 서운입장, 금광하이패스)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고속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할 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천안에 거주하는 송주현(가칭)씨는 10년 전, 대학졸업 후 13년간 다니던 L패션을 육아 문제로 관뒀다. 그러다 지난 3월 특허청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 당당히 합격했다. 송 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인터넷에 접속해 위조상품 단속을 시작한다. 요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st”, “~레플리카” 처럼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명품가방, 의류, 신발, 시계 등을 판매하는 게시물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품과 똑같은 퀄리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레플리카도 급이 있습니다”, “최고 퀄리티만 취급합니다”라고 하면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게시물들이 대부분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4월 출범한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 11월말까지 8개월간 위조상품 게시물 총 121,536건을 적발하여, 9,382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오픈마켓, 포털, SNS 등에서 위조상품 게시물을 단속하는 모니터링단은 20~50대 경력단절여성 등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니터링단에 의해 적발된 게시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외식업 상표출원이 2014년 이후 5년 동안 일정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30·40대와 남성이 상표출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 상표 출원인을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 5년(‘14~’18)간 20대 이하 10%, 30대 33%, 40대 33%, 50대 18%, 60대 이상이 6%를 차지했다. 통계에 의하면 30·40대가 전체 66%를 차지하고 있고, 50대 이상은 24%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 28%, 남성 72%를 차지하여 경제활동활동인구 분포와는 차이를 보였다. 지난 5년 동안 외식업 상표출원 주체별 통계에 의하면 법인 24%, 개인이 76%로써 개인출원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업계 전문가들은 ‘먹방(먹는 방송)이나 맛집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창업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출원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외식업 상표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외식업 창업에 대한 청·장년층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외식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고객흡인력을 높일 수 있는 창작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가 중랑구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상부에 주거.여가.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적 컴팩트시티를 조성하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이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27일(금) 신내IC 일대 74,675㎡를 ‘신내컴팩트시티(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 북부간선도로 상부 공공주택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수용권이 발생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주택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모든 행위가 제한된다. 신내컴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중랑구 신내동 122-3 일원)는 사업대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지구지정(안)을 서울시에 제출(`19.5.24)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부서) 협의, 주민 등의 의견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3자 제안공고를 오는 12월 26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적격성조사 완료 이후, 11월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12월에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의회 동의 등 관련절차를 모두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종 추진을 확정하였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제안서를 공고기간 내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2단계에 걸쳐 평가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2021년까지 실시협약 체결,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 평가는 제안사의 자격조건을 평가하며, 제출기한은 1월28일(화)이고, 2단계 평가에 응하기 위해서는 1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2단계 평가는 기술 및 가격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월25일(수)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전문포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동부간선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20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규 반영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국토부 심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입지수요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424억 원을 투자,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조성된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북부지역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기관별 업무 범위와 사업비 지분(경기도시공사 63%, 양주시 37%)을 확정했다. 이어 도는 지난 5월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10월 행정안전부 제3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11월 경기도 제4회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30만㎡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다. 도는 내년도 경기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는 송파공영차고지와 여의도를 오가는 362번 시내버스가 오랜 운행시간으로 인한 법적 운행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노선단축을 심의했으나 송파 위례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단축 없이 현행대로 운영하고 대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장거리노선 운행기준을 새롭게 보완하기로 했다. 362번 서울 시내버스(대성운수)는 송파 위례지역을 관통하여 잠실역을 경유하고 최종 여의도까지 운행하는 63.1km(운행시간 250분)의 장거리노선으로써 일 118회, 종점기준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운행하고 있다. 문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2시간 이상 운행 시 15분, 4시간 이상 운행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장거리노선인 362번 버스 운행 시 이러한 법정 휴게시간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법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선단축을 적극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위례신도시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대민원을 불러일으켰다. 다행히 중재노력으로 마련된 민관 협의과정을 거쳐 최근 열린 서울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어 현행대로 운행하기로 최종 결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부는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에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2조 1천억 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뒀다. 신청절차 강화, 지원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신청 절차 강화) 내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지원 대상)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①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②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
(한국물류서비스신문)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난해보다 1.1%p 증가한 11.8%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에 따르면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노조 조직대상 노동자 19,732천 명(2017년 19,565천 명) 중 2,331천 명으로 지난해(2,088천 명)에 비해 243천 명(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41.5%(968천 명), 한국노총 40.0%(933천 명), 공공노총 1.5%(35천 명), 전국노총 0.9%(22천 명) 순이며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미가맹)은 16.1%(374천 명)를 차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 9.7%, 공공 부문 68.4%(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361개)이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50.6%, 100~299명 10.8%, 30~99명 2.2%, 30명 미만 0.1% 등으로 나타났다. 조직 형태별로는 초기업 노조 소속 조합원이 1,349천 명(57.9%)으로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초기업 노조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출처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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