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국세청 연계정보 6종의 제출을 제외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20.2.11 공포, 8.12. 시행)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정보제공 항목(안 제38조의3 신설)을 규정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함께 사업 재기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현재 130만 명 이상이 가입된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컴퓨터(PC)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연간 8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을 낮추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절감되는 과세정보 증빙 서류(6종)는 ① 공제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 ② 소기업 및 지자체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내지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 조치"를 주문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 김창룡 경찰청장, 정문호 소방청장, 박종호 산림청장, 김종석 기상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집중호우 피해지역 시도지사 등이 참여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구조과정에서 희생된 소방대원을 비롯하여 불의의 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은 분들과 유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가 더 긴장되는 상황"이라며 "막바지 장마 대응에 더욱 긴장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재난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다"며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덧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정확한 충전량, 조작방지 등 법정계량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충전기가 처음으로 충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기차충전기는 올해부터 법정계량기로 관리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올 1월부터 15개 업체 38개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 인증 완료된 50kW급 급속충전기 4기가 서울 노원구 소재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되어, 오늘부터 전기자동차 사용자는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참조). 이 충전기는 설치 후 매 7년마다 오차 재검정을 받는 등 법정계량기로서 정기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국내에 전기자동차와 이를 위한 충전 시설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었던 전기자동차 충전 요율은 올해부터 단계적인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 정확한 충전 요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지난 2016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법정계량기 관리와 최대허용오차 등 규정 마련을 관련 업계, 전문가와 논의하여 왔으며, 지난해 세계최초로 「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대리점들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피해구제 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대리점 본사(공급업자) 및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예방할 수 있도록 모범거래기준 및 대리점 교육 실시・위탁 등 다양한 연성규범 시행의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급업자 및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7.29.(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하여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②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을 총정리해보자. ◈ 취득시 ☞ 생애최초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집 사면, 취득세 50~100% 감면 7.10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 보유시-1주택자 ☞ 1주택자 종부세 인상은 0.2~0.3%p 수준(12·16 대책 발표 내용) 7.10 대책의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만(종부세 인상은 전체 인구의 0.4%) ◈ 보유시-장기보유 고령자 집 오래 갖고 있거나 60세 이상이면 최대 70% 종부세 공제 내년부터 공제한도 80%로 상향 - 고령자 · 60~65세 : 10% → 20% · 65~70세 : 20% → 30% · 70세 이상 : 30% → 40% - 장기보유 · 5~10년 : 20% · 10~15년 : 40% · 15년 이상 : 50% ◈ 양도시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집 2년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없음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어 실제 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뉴스출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입금 후 바로 연기처럼 사라지는 청년들의 텅장~ 목돈으로 무럭무럭 키우고 싶다면? 청년들의 위한 적금 통장으로 모아봐요! 1. 청년저축계좌 3년 후 목돈이 필요하다면? 360만원이 1,080만원이 되는 기적을 보여줄게!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혹은 차상위 가구의 근로 청년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가입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2. 청년희망키움통장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 한 달에 30만원 보너스 더 받아봐!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생계수급을 지원받는 근로 청년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 버는 경우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 근로장려금 30만원 = 1,440만원 지원 · 가입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3.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면, 저축도 원뿔원 오케?! ·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단형에 근무하는 청년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7월 22일 근로자 33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2,000만 원을 체불한 L테크(시흥시 소재) 대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씨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4년간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도피 중이던 시흥시 소재 사우나에서 체포되었다. 이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거짓으로 직원들에게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알린 후 서둘러 사업장을 정리하고 도주하였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생활하는 등 치밀하게 도주행각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체포한 이씨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7월 22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구속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이형표 근로감독관은 “이씨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여 4년간 도주행각을 벌였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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