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 35만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0일(수) 18시 기준, 신청자는 총 46만명이며, 1차 적격자 9천명에 대한 지급에 이어 금일부터 적격자에 대해 2차 지급을 순차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현재, 자영업자의 높은 관심은 물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그 까닭을 ‘무서류’, ‘무방문’의 간편한 절차로 분석하고 있다. 또 빠른 심사와 지급은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자영업자의 제출 서류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카드3사(신한·BC·KB국민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덕분이라고 했다. 실제로 서울신용보증재단 데이터 109만,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43만, 운수사업자 데이터 11만건, 카드사 결제 내역 60만건 등 총 244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신청완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SMS도 46만여 건 발송했다. 또한 저리대출이 아닌 현금지급 특성상 자영업자들의 관심도 많았는데, 해당부서 전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2월 3일부터 매주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19차, 6월 8일)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감소됐던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감소율이 4월 초 반등 이후 9주 연속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전 지역과 전 업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나타난 결과이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21.1%p(43.3%→22.2%)로 가장 큰 폭으로 회복세를 보였고, 이어서 광주·호남 6.6%p(39.0%→32.4%), 대전·충청 6.5%p(35.6%→29.1%), 서울 5.6%p(38.6%→33.0%), 경기·인천 5.4%p(44.9%→39.5%), 강원 5.1%p(35.9%→30.8%) 순으로 회복세를 보였다.한편,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으로, 홍보·마케팅비 지원 26.7%, 소상공인전용상품권 확대 21.6%, 지역축제 등 공동이벤트 확대 18.7%, 온라인 판매지원 9.2% 순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는 소상공인 정책수립 및 현장애로 파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창업진흥원(원장 김광현)은 개방형 혁신창업의 거점인 ’스타트업 파크‘ 2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Station-F와 같이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공간으로, 지난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인천이 ’제1호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올해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스타트업 파크를 두 개로 구분하여 1개는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하고, 나머지 1개는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한다는 점이다.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는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대학·연구기관 등 우수 창업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에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하여 조기에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유형이다.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유형으로 낙후된 도심기능을 창업·벤처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정 지역에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복합허브센터를 추가 구축해 기업지원 인프라와 생활형 SOC를 원스톱으로 조성하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 20개 지방자치단체 22개 조례(230여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조례 검토안을 해당 지자체에 10일 통보했다. 이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올해 44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 속의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과 같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와 모호한 문장과 복잡한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통보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는 어려운 한자어인 “공사시방서”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작업설명서”로 고치도록 권고했고,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를 단순 나열식으로 여러 조문에서 나누어 규정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움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 및 현행 조례의 별표 내용까지 종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여 교습과정별로 설치해야 하는 학원 시설의 종류를 알기 쉽게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법제처는 교육･의료･복지 등과 같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6월 10일 제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 242명 중 195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3.5% 보다 2.9%p 낮으나,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9% 보다는 4.7%p 높다. 또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47명(19.4%)으로 20대 41명(16.5%) 보다 2.9%p 높은 수치이나,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병역 면제율 24.1% 보다는 4.7%p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들과 일반국민의 면제율 비교는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을 산정한 것으로, 19세 병역판정검사 때의 면제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직계비속 226명 중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제된 17명(7.5%)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5% 보다 1.0%p 낮게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직계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이제는 일상이 된 ‘생활 속 거리두기’!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를 보낼 수 있도록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꼭 지켜야할 수칙을 알아보자. 해수욕장 이용자는 이렇게! 1. 탈의실 등 공용시설은 가급적 이용 자제하기 (이용하는 경우는 혼잡 시간 피하기, 대화를 자제, 다른 사람과 한 칸 떨어져 사용) 2. 개인 차양 시설 최소 2m 이상 거리두기 3. 음식물 섭취 최소화 하기 4. 화장실 등 실내 공용시설에 갈 때는 마스크 쓰기 5. 백사장·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 코 풀기 등 체액 배출하지 않기 6. 단체 등 많은 인원 방문은 자제하기 7. 해수욕 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기 해수욕장 관리자는 이렇게! 1.해수욕장 차양시설, 야영장 텐트 안전거리 2m이상 유지하기 2.관리사무소 등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 3.해수욕장 깨끗하게 유지,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수시로 비우기 4.파라솔 등 대여 물품은 사용 후 소독하기 5.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과 구명튜브, 감시탑 등 안전시설 및 장비는 매일 소독하기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Match業) 사업 신규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매치업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 및 직무능력평가인증모델을 개발·운영 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2020년 매치업 사업 신규 운영기관(대표기업 및 교육기관 컨소시엄) 선정에는 7개* 분야 10개의 컨소시엄이 신청하였다. [뉴스출처 : 교육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에너지 바우처란 저소득층의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여름 바우처도 신설해 여름철 냉방비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7,000원 오른 평균 11만 6,000원이다. 바우처 지원금액 (여름) 1인가구 : 7,000원 2인 가구 : 1만 원 3인 이상 가구 : 1만 5,000원 (겨울) 1인가구 : 8만 8,000원 2인 가구 : 12만 4,000원 3인 이상 가구 : 15만 2,000원 (합계) 1인 가구 : 9만 5,000원 2인 가구 : 13만 4,000원 3인 이상 가구 : 16만 7,000원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배달앱 시장의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추가로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하였으며, 배달의 민족은 조사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 하였다. 특히 배달의 민족이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되며, 그에 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 민족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합당한 방식의 통지를 하도록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가 생활 속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제도 등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지침 등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도민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 현실과 동떨어져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제도,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법령·제도 등이 공모 대상이다. 도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전동킥보드’를 꼽았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해 자동차와의 사고가 3년 새 18배 가까이 늘었지만 의무보험 대상도 아니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어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도는 이처럼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등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 도민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정된 지 오래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 ▲비합리적이고 역차별을 하고 있는 사례 ▲생활 속 불편 및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사례 ▲새로운 질서 확립 및 공정(정의)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이다. 참여방법은 경기도의소리(https://vog.gg.go.kr/)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법령 조례 지침, 도민이 고쳐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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