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다. 정 총리는 올해 1월 취임 이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9번째 안건이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先허용-後규제‘ 의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현장애로 규제혁신 등 4가지 방향으로 중점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그간 추진해 온 신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틀과 함께,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를 집중 발굴·해소하는 내용이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의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듣고 해소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은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산·학·연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간 4차례에 걸쳐 총 240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였다. 신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해양수산 시설이 밀집해 있는 해상은 육상보다 태풍의 영향을 먼저 받기 때문에 더욱 발빠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올해 코로나 19사태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금번 태풍대응은 연례적인 대처를 넘어서, 보다 철저하게 추진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게 할 것을 누차 주문한 바 있다. 기상청의 올 여름철 기상예보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23.6℃)보다 0.5∼1.5℃ 높고,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집중호우 경향이 큰 한편, 태풍은 평년 수준인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초기인 대만 남단(북위 22도) 시점부터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대만 북단(북위 25도), 오키나와 북단(북위 28도) 및 한반도 상륙 시점 등 단계별로 비상근무인원을 확대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태풍의 한반도 상륙이 예상될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국세 환급금.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이 무려 14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를 신고해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 미수령환급금 확인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 (모바일홈택스(손택스))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 (정부24)www.gov.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동북선 도시철도는 목표연도인 2025년에 차질 없이 개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의 올해 예산 946억 원 중 733억 원을 감액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구 제4선거구)에 따르면 이는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보상비를 감액한 것으로 오는 11월 실 착공을 감안할 경우 2025년 개통 목표에는 차질 없다고 밝혔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4㎞ 노선으로, 정거장 16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동북부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동북선 도시철도는 2007년 6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발표 후 일부 건설사의 참여 포기 및 보상 문제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그러다가 2018년 7월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시행자인 동북선경전철㈜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12월 차량기지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먼저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차량기지 수용 대상 토지소유주 측이 지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판로개척을 위해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연합, 인플루언서(Influencer: 수십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SNS 유명인)와 손을 잡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커뮤니티연합, 글로벌 인플루언서 유닛(GIU)과 ‘전략적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종선 커뮤니티연합 대표, 김민성 글로벌 인플루언서 유닛 대표와 박혜윤·이채은 크리에이터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소재 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고, 이를 ‘커뮤니티연합’과 ‘글로벌 인플루언서 유닛’에 연계해 제품 홍보와 판촉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연합’은 1800만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 자동차 카페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로,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도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공동구매 등을 추진한다. 또한, 향후 커뮤니티연합에 반려동물 등 다양한 주제의 카페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플루언서 유닛’은 고수영 치어리더, 김이경 피팅모델 등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가 연합한 단체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제5차)」을 논의하여, 드론ICT융합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회의 논의에 참가하여,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AI스피커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화자)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오는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Ⅲ유형) 신규 지원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사업(2019년 시작)의 목적은 전문대학이 산·학·관 거버넌스 및 성인친화형 학사제도 등의 후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후학습 과정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수요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 거점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사업의 신규 선정에는 25개 대학(단독 12개교, 컨소시엄형 13개교)이 신청하는 등 다수의 전문대학에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였다. 각 대학별 사업계획과 사업수행의지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지원대학 10개교(단독 4개교, 컨소시엄형 6개교)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은 지역사회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각 대학의 발전계획 및 강점분야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성인학습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까지 2년간 총 200억 원(교당 연간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일수 교육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업자나 어업자단체 간에 협약을 맺고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포획·채취가 금지된 기간, 체장 및 체중을 일정기간 달리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는 자원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고정식 어구 등 일부 어구·어법의 경우 선별 어획이 곤란하여 금지체장 준수에 어려움을 겪거나, 금지체장 미만 어류를 해상투기하여 자원이 허비되고 어업인들은 어획량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어구를 설치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엄격한 자원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어업인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어린 고기의 탈출을 위해 그물코를 확대하거나 산란기 휴어, 산란장 조업금지 구역 설정 및 총허용어획량(TAC) 참여 등 지키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높은 자원관리 방안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경우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3일 강원도 영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영월읍 덕포리 소재)에서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 및 민간드론교통관리사업자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K-드론시스템(국토교통부 R&D)은 드론비행 모니터링 및 충돌방지 등 다수 드론의 안전비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다가올 드론배송 및 드론택시 시대의 핵심 인프라이다.현재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제공하는 관제지시(비행방향, 고도 등)를 조종사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비행을 하고 있으나 드론의 경우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관제업무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시권 밖 비행의 경우 다른 비행체 또는 장애물과의 충돌 예방, 기상정보 및 비행경로 상 안전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K-드론시스템을 활용하면 드론교통관리사업자(USS)가 LTE·5G 등 무선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주변 드론과의 간격분리, 비행경로상 안전 모니터링, 기상 및 기체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비행안전성이 향상되고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운용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실증은 국내 최대 규모로서 개별 임무를 맡은 7대의 드론이 동시 비행하여 비행계획 관리 및 위치추적 등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그린뉴딜이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용도 촉진하는 정책이다.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미국, 유럽 등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그린뉴딜’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그린뉴딜을 주목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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