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제5차)」을 논의하여, 드론ICT융합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회의 논의에 참가하여,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AI스피커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화자)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오는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Ⅲ유형) 신규 지원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사업(2019년 시작)의 목적은 전문대학이 산·학·관 거버넌스 및 성인친화형 학사제도 등의 후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후학습 과정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수요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 거점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사업의 신규 선정에는 25개 대학(단독 12개교, 컨소시엄형 13개교)이 신청하는 등 다수의 전문대학에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였다. 각 대학별 사업계획과 사업수행의지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지원대학 10개교(단독 4개교, 컨소시엄형 6개교)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은 지역사회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각 대학의 발전계획 및 강점분야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성인학습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까지 2년간 총 200억 원(교당 연간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일수 교육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업자나 어업자단체 간에 협약을 맺고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포획·채취가 금지된 기간, 체장 및 체중을 일정기간 달리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는 자원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고정식 어구 등 일부 어구·어법의 경우 선별 어획이 곤란하여 금지체장 준수에 어려움을 겪거나, 금지체장 미만 어류를 해상투기하여 자원이 허비되고 어업인들은 어획량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어구를 설치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엄격한 자원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어업인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어린 고기의 탈출을 위해 그물코를 확대하거나 산란기 휴어, 산란장 조업금지 구역 설정 및 총허용어획량(TAC) 참여 등 지키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높은 자원관리 방안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경우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3일 강원도 영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영월읍 덕포리 소재)에서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 및 민간드론교통관리사업자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K-드론시스템(국토교통부 R&D)은 드론비행 모니터링 및 충돌방지 등 다수 드론의 안전비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다가올 드론배송 및 드론택시 시대의 핵심 인프라이다.현재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제공하는 관제지시(비행방향, 고도 등)를 조종사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비행을 하고 있으나 드론의 경우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관제업무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시권 밖 비행의 경우 다른 비행체 또는 장애물과의 충돌 예방, 기상정보 및 비행경로 상 안전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K-드론시스템을 활용하면 드론교통관리사업자(USS)가 LTE·5G 등 무선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주변 드론과의 간격분리, 비행경로상 안전 모니터링, 기상 및 기체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비행안전성이 향상되고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운용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실증은 국내 최대 규모로서 개별 임무를 맡은 7대의 드론이 동시 비행하여 비행계획 관리 및 위치추적 등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그린뉴딜이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용도 촉진하는 정책이다.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미국, 유럽 등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그린뉴딜’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그린뉴딜을 주목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019년 12월 3일(화)에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산업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앞으로 문체부 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기술·표준의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의 육성, 애니메이션 창작 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애니메이션 자료의 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해 애니메이션 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를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련 방송법이 개정(’19.12.10)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는 등록취소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였다. 먼저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는 국세청 협조(「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 확인) 및 직접조사(유선·현장방문 등)를 통해폐업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5년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토록 규정하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방송법 부칙 제2조(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과기정통부 송재성 방송진흥정책관은 “현행 방송법상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퇴출제도가 미비하여 PP사업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부실PP의 방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청년 기업인들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3일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과 '우수 스타트업 청년 기업인 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과 생태계 발전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16년 설립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천300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스타트업 법률‧특허 자문, 규제해소 등 기업환경개선, 교육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가인재DB는 정부 주요 직위에 우수인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으로 현재 약 32만여 명이 등록돼 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참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수 스타트업 청년 인재를 확보, 자문 등 관련 분야 인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우수 스타트업 청년 기업인의 국가인재DB 등록 및 범정부적 활용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각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온라인 진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6월 3일부터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중기부의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년가게, 청년상인, 지자체 추천 소상공인 등 50개사가 참여하는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기획전이 개최된다.기획전 오픈일인 6월 3일에는 10개사가 우선 입점해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소상공인의 입점을 추진한다.이번 기획전 이외에도 소상공인이 자력으로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품소개 콘텐츠 제작 등 입점 준비 과정을 지원하고, 온라인 마케팅 기법과 홍보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제공한다. 참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입점 준비부터 입점과 판매 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영상을 유튜브 및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해 온라인 진출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가치삽시다 플랫폼 외에도 신한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올댓쇼핑’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지원한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민선7기 경기도의 노력으로 올해 9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뀐다. 이는 1991년 ‘서울외곽순환선’으로 지정된 지 29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이로써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외곽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는 민선7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를 지난 1일 최종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이재명 지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민선7기 출범 이후 명칭 개정을 본격 추진한 지 2년여 만에 이루어낸 결실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송파·노원 등 3개구), 인천(부평·계양 등 3개구) 3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 128km의 왕복 8차로 고속도로로, 수도권 1기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1988년 착공해 2007년 완전 개통됐다. 경기도 구간(103.6km, 81%)과 인천 구간(12.5km, 10%)이 전체 노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서울외곽’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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