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찰청은 봄나들이 차량이 증가하고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월 초까지 감소했던 고속도로 통행량이 최근 다시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봄철 기온 상이에, 졸음운전 취약지점의 시설개선과 예방 홍보, 휴식시간 등 사업용 자동차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2019년 대형 교통사고 발생지점(57개소)과 최근 3년간 사고다발지점을 점검하여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노면 홈파기(그루빙)와 요철 포장, 돌출차선 등의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업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에 배너를 설치하고, VMS 전광판을 활용해 충분한 휴식 등 안전운전 수칙을 홍보한다. 그리고, 오후·심야시간대에 고속도로의 장거리 직선 구간 등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해 순찰차 경광등 및 사이렌을 활용한 예방(알람) 순찰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대형사고가 많은 사업용 여객·화물차운수업체의 관리·감독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 배달의 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데 대해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공정국, 노동국, 자치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 될 수 있다”면서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골목상권 곳곳에 자리 잡은 카페, 펫숍, 편의점 등 다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보이는 등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가운데 시장진입 억제를 통한 점포 밀도 완화와 골목상권 매력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처럼 소상공인 영업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당경쟁의 실태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한 『골목상권 과당경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198개 소상공인 밀접업종을 대상으로 지표별 업종 순위를 산출하기 위해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활용했다. 양적 지표는 점포 밀도(인구대비 소상공인 점포수의 증감률)를, 질적 지표는 경영성과(소상공인 사업체 가운데 영업이익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비율)를 사용했으며, 산출 결과 4개의 과당경쟁 유형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질적 지표와 양적 지표 모두 전 업종 상위 40% 이내로 과당경쟁 수준이 가장 높은 ‘A유형’(저수익/고진입)이 29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절대적 점포 밀도, 즉 인구대비 소상공인 점포 수 순위가 상위 40% 이내에 해당하는 9개 업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전통주의 품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전통주 양조장 역량 강화 상담(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우리 전통주 업체가 주세의 종량세 전환*, 혼술·홈술(혼자 또는 집에서 마시는 술)과 같은 주류 소비 문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상담(컨설팅) 사업은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하는 ‘현장심층상담(컨설팅)’과 유선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일반상담(컨설팅)’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현장심층상담(컨설팅)’은 ▲양조기술·품질개선 ▲위생·품질인증 ▲홍보·마케팅 등 중 업체별 희망에 따라 최대 2개 분야에 대해 약 6개월간 진행된다. '현장심층상담(컨설팅)'에 참여를 원하는 양조장은 4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추후 성장잠재력, 사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양조장은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진행하며 샘플 제작 등 실행비용에 대해 업체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백도지구에서 야생생물 분포조사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착생깃산호의 국내 최대 서식지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2016년부터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거문도·백도지구에서 착생깃산호의 일부 개체 서식을 확인했다. 올해 3월 추가 조사를 통해 거문도.백도지구 해역 수심 50m에서 약 30군체의 착생깃산호가 서식하는 것을 포착했다. 이번에 발견한 서식지는 약 20㎡ 범위에서 30군체 이상 서식하고 있어 국내 최대 규모다. 착생깃산호는 고착성 해양동물로, 자포동물문 산호충강에 속하며 제주도와 남해안 매물도 지역 수심 50~100m 암반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2004년 교육부에서 발간된 한국동식물도감(제39권 동물편/산호충류)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6군체, 제주도에서 3군체를 발견한 기록만 있어 국내에서는 매우 희귀한 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발견한 착생깃산호 서식지 보전을 위해 서식환경과 생태특성을 파악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무엇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집값 걱정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양한 주거사업을 실행합니다. 주거, 복지, 보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맞춤형 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 주거·복지·보건까지 한방에!…고령자 복지주택 -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은 소득이 없어도 월 4~10만 원의 비용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 경로 식당, 한글 교실 등을 운영합니다. - '19~'25년까지 총 1만 호가 공급됩니다. -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무장애 특화 설계하였습니다. ◆ 기존·신규·자가도 모두 OK!…고령자 맞춤형 리모델링·집수리 고령자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매입 후 고령자 맞춤형으로 리모델링하여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급 → '20년 700호 입주자 모집, '25년까지 1만 호 준공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 행복·영구·국민 임대 공급 시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해 무장애 설계 주택 공급 →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수도권 8%, 지방권 5% 공급 고령자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가 올해 먹거리안전관리사 100명을 선발해 노인 등 취약농가 6천 곳을 대상으로 올바른 농약사용법 등을 안내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먹거리안전관리사 ‘농농케어’’ 사업 계획을 마련, 농산물 안전 관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먹거리안전관리사 ‘농농케어’’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먹거리안전관리사’가 고령농 등 취약 농가를 방문하여 올바른 농약사용법 안내, 잔류농약검사 의뢰 등의 활동을 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4억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농케어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1회 활동당 5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돼 농촌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먹거리안전관리사 100명을 선발, 4,316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성검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101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찾아냈다. 먹거리안전관리사는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사전적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난해부터 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농업인들의 올바른 농약사용 실천이 중요해졌다”며 “농농케어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농산물 유통차단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5명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급여를 최대 30% 반납하기로 하였고, 이와 별개로 전 직원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 모금한 성금 1,000만원을 울산광역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달된 성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산지역의 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미 공단은 재활전문병원인 대구병원 등 2곳을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의료노조 변미영 위원장과 집행간부도 솔선하여 동참하는 등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에 모범을 보여줘 왔다. 공단 대구 및 창원병원에서는 3월 31일 현재까지 총 492명의 확진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그중 353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71.7%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다”며,“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욱 용이해짐은 물론, 새싹기업(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하여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다양한 브랜드 택시 출시,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가맹사업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과도한 면허기준으로 활성화가 쉽지 않은 문제(현재 가맹사업자 카카오, KST, DGT 3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2일(목)부터 5월 12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19.1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 과태료 감면 대상 및 적용기준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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