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방부는 코로나19 대응 정부방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될 계획에 따라 이번 주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총력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병원, 임시거주시설, 고속버스터미널 등 유동인원이 많은 시설과 도로 방역에 연인원 26,000여명과 장비 19,000여대를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4월 20일부터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교육 및 복지시설에 60개소에 인원 700여명과 장비 500여대를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 준비를 위해 개학을 앞둔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요양병원, 보건소, 도서관, 종교시설 등 교육 및 복지시설에 대한 실내 소독과 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집중소독’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국방부는 가용한 인원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공간과 일상’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방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최근 친환경 주택으로 각광받는 목조주택은 아직까지 국내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가격, 품질 등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특히, 높아진 수요에 비해 국산 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 건축 정보가 부족해, 관련 정보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전문적인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 8종을 개발하고 이달 말부터 온라인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표준설계도서는 미리 작성하여 검토를 끝낸 설계도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고 공고한 설계도서이다. 설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도 건축 신고로 완화되어 수요자들에 다양한 건축적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는 목재 사용이 용이한 중목구조 주택으로,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가형 4종(84㎡, 110㎡A, 110㎡B, 136㎡), 귀촌형 4종(63㎡, 81㎡, 84㎡, 108㎡)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개발된 목조주택은 목재가 드러나지 않는 서양식 경골 목조주택과는 달리 한옥처럼 구조재인 목재가 눈에 보이는 중목구조 방식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 취약부분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18∼’19년간 정부는 부처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18.1)”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이러한 성과를 보다 확대해 나가고자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4.9)“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제도 개선, 시설 확충, 계도 및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 음식 주문 급증 및 배달 이륜차 운행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1월∼4.15일 기준, 잠정 107명→123명)하여, 금번에 이륜차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이륜차 배달원 교통안전 관리 강화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집중단속 등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함께 지켜요! 1.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해주세요.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시행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후 회의 진행 2. 국내·외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해주세요.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국내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 3. 워크숍, 교육, 연수 등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해주세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가 어려운 경우, 소규모로 실시하되 발열(37.5°C 이상)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 4. 소모임은 가급적 자제해주세요. 다수가 모이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CheckList - 유연근무 및 휴가제도를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주세요! -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즉각 조치해주세요! -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을 관리해주세요! - 소독 및 위생 청결에 신경 써 주세요!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과 철저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는 도내 이주민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단체들이 모여 외국인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이주민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포럼’을 올해 10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주민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는 외국인정책에 대한 최신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향후 경기도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협의체로,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6회에 걸쳐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IOM서울사무소 등 79개 기관 366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등록이주 아동의 의료정책, 이주만 인권 인프라 구축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더 많은 기관·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외국인력정책 방향, 인구 고령화와 이민정책, 이민자 수용과 이민행정 조직 정비 등 경제·사회 다방면의 분야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방침이다. 특히 매년 도내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다양한 주민자치 조직들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주민들의 지역 공동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홍동기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재단)은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1.5%대로 대폭 낮춰주는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지원 특별보증’(이하 대환대출 특별보증)을 신규 출시했다며, 서울시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16일부터 시행한 ‘대환대출 특별보증’은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에서 6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마련한 신규 보증상품이다. 최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이 작년 3월말 대비 10%p 이상 증가하고, 신용카드론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소외계층의 자금 경색 위험이 높아졌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을 긴급 조성해 금융소외계층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데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신용등급 4~8등급)이며,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고금리대출을 일반 금융회사 대출로 전환해준다. 재단에서 100% 보증을 서주고, 서울시에서 1.3%의 이자를 지원해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5%(`20. 4. 22.기준, 변동)까지 낮아진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엄중처벌·신상공개·직업박탈로 무관용 대응!!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아야 해요!” N번방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처벌 수위도 낮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집행유예(48.9%), 징역형(35.8%), 벌금형(14.4%)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미국 징역 10년 이하 > 한국 징역 1년 이하 피해 수준에 상응하는 무관용원칙!!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해 제작·판매 법정형을 높이고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하고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도 확대하는 ‘무관용 정책’을 준비합니다. 성착취 영상물은 보는 것도 범죄입니다. 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매자 처벌을 신설합니다.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및 24시간 상시 상담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오늘(4.24.) 개최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점 900.29점 이상인 1,768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1,768명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3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력 있는 응시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상화에 방점을 두었다. 제9회 변호사시험은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2019.4.26.)에서 의결하여 운영된 소위원회가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난 1년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견 차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종전 합격자 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소위원회에서 의견 수렴된 합격자 결정요소를 추가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내 화면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안에 새로 만들어 4월 24일(금)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내 화면은 △제도개요 △선도사업 △홍보마당 △소식마당 △해외사례 등 총 5개 내용물로 구성하여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또는 커뮤니티케어’ 를 검색하면 안내 화면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2019년부터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통합돌봄 모형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군·구 단위로 진행되는 선도사업은 그간 전국 단위의 안내 누리집이 없어 정책 안내 및 선도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문의해야 했다. 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선도사업에 대한 국민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시행계획｣은 ①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②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③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금년도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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