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엄중처벌·신상공개·직업박탈로 무관용 대응!!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아야 해요!” N번방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처벌 수위도 낮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집행유예(48.9%), 징역형(35.8%), 벌금형(14.4%)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미국 징역 10년 이하 > 한국 징역 1년 이하 피해 수준에 상응하는 무관용원칙!!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해 제작·판매 법정형을 높이고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하고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도 확대하는 ‘무관용 정책’을 준비합니다. 성착취 영상물은 보는 것도 범죄입니다. 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매자 처벌을 신설합니다.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및 24시간 상시 상담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오늘(4.24.) 개최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점 900.29점 이상인 1,768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1,768명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3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력 있는 응시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상화에 방점을 두었다. 제9회 변호사시험은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2019.4.26.)에서 의결하여 운영된 소위원회가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난 1년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견 차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종전 합격자 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소위원회에서 의견 수렴된 합격자 결정요소를 추가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내 화면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안에 새로 만들어 4월 24일(금)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내 화면은 △제도개요 △선도사업 △홍보마당 △소식마당 △해외사례 등 총 5개 내용물로 구성하여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또는 커뮤니티케어’ 를 검색하면 안내 화면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2019년부터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통합돌봄 모형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군·구 단위로 진행되는 선도사업은 그간 전국 단위의 안내 누리집이 없어 정책 안내 및 선도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문의해야 했다. 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선도사업에 대한 국민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시행계획｣은 ①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②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③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금년도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통일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새로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이 나에게 적합한 집을 추천하고,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상현실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사물인터넷(IoT)과 드론을 통해 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 해외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2006년부터 부동산 관련 서비스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erty + Technology)가 스타트업 트렌드로 부각되어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초기 단계 수준의 프롭테크 업체들이 부동산 거래와 매물에 대한 빅데이터, 가상현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 28건, 2017년 29건, 2018년 42건, 2019년 69건으로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출원인 비중은 중소기업 43.8%, 개인 40.4%, 산업협력단과 연구소를 포함하는 기타 11.3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올해 ‘운수종사자 대상 보수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여객 및 화물업종 운수종사자들은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매해 또는 격년으로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간 해당 운수종사자들은 광역지자체 단위의 교통연수원이나 시군 현지 교육장을 정해진 날짜에 방문해 대면 방식의 집합교육을 수강해야만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두됨에 따라 기존처럼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전문 강사들을 활용해 8개 과목의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수강을 위한 ‘이러닝(E-Learning)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다. 특히 본인 인증 시스템으로 대리출석 등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PC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수강할 수 있어 운수종사자들은 시간대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추후 관련 콘텐츠를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 플랫폼인 지식(G-SEEK) 시스템에 업로드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해요!” ‘수출기업 무역금융’이란 수출기업의 원자재 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금융 지원 제도예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주문이 크게 줄면서 수출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4월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8.6%나 줄어들었어요. 정부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무역금융을 260조 3천억 원 규모로 잡고 추가적으로 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합니다. 수출 보험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지원해요. 정부는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당초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 대해 차별 없이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경기도의 결정을 환영하고 조례개정 등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함에 따라 외국인들은 영주권이 있고,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기보다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재검토해왔고, 이번에 드디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된 개정내용은 창업단계에서 ①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②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③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④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全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돕고, 가맹점주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며, 불가피하게 중도폐점할 경우에는 폐점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점포예정지와 거리가 먼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이나 현재수익을 산정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한 수익상황 정보와 실제수익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물류서비스신문)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하겠습니다. 단,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 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이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상호 : (주)엠와이라이프 | 제호 : 스포츠라이프
발행소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으뜸로 110, 102동 1214호 (덕은동) | TEL : 02-324-9919
등록번호 : 경기,아53913 | 등록일 : 2017.07.03 | 최초발행일 : 2017년 12월 1일 | 발행인 : 문준철 | 편집인 : 문준철
Copyright 스포츠라이프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9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