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단속적(斷續的) 계약이 많은 문화예술계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그간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 찾아가는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은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회장 오석송)는 5월 26일 하나마이크론(충남 아산 소재)에서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졸 인재와 우수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드클래스 기업은 고졸 인재 채용수요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교육부와 산업부는 월드클래스 기업을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일괄 인정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포상·홍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월드클래스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체제를 마련한다. 아울러 월드클래스 기업과 학교는 기업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체험 및 견학기회 제공, 전문가 인력풀 활용, 기업 내 실습시설이나 학교 내 각종 시설 등의 상호 이용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하나마이크론은 2012년에 월드클래스300 기업으로 선정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최근 월급삭감을 통보받은 직장인들이 많다. 당장 월세·공과금·카드비 등 내야 할 돈이 산더미인데 월급이 줄어든 탓이다. 직장인 김씨는 “생활비만 생각하면 한숨 만 나온다”며 “ 신용등급이 안 좋아 햇살론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생각 중” 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서민금융을 찾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중은행·기업은행 등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사실상 대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서민금융 대출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경제가 날이 갈수록 불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표상으로는 나아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는 먼 이야기 인 듯하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움만 느낄 뿐이다. 학비, 생계자금, 전세대란 등 서민들에게 있어 대출은 빼놓을 수 없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 16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햇살론(근로자)·미소금융의 대출 건수는 총 8만4,06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만4,462건에서 9,600건(12.9%) 늘었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 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29개 시·군·구 중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지류)을, 130개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100개소, 카드 30개소)을 선택했고,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지역은 농협상품권을 선택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주휴 수당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나무꾼 씨. 그러던 어느 날, 소중한 도끼를 연못에 빠트리는데... 이때 등장한 산신령님! “나무꾼아, 주휴수당에 대한 퀴즈를 다 맞히면 도끼를 상으로 주겠다~” Q. 주휴수당이 뭔가요? A.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계산해요.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라면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Q. 누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입니다!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 개근을 전제) Q.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A.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임금 체불입니다.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열심히 일한 당신, 주휴일을 재충전하면서 내일의 에너지를 준비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
(한국물류서비스신문) Q. 재택근무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주입니다.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은데 직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재택근무 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 2.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초과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해 올해로 17번째 회의이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회의를 갖게 됐다고 말문을 열며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 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엄중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정에 대해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정의하며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IMF가 전망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를 운영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오늘(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 12월 수립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단(이하 인문·사회 포럼단)’을 출범하고, 6월 9일 첫 토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문·사회 포럼단은 청년·가족 등 우리를 둘러싼 현상의 기저 원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 토론회이다. 대학·연구소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함께 현시대 우리 삶을 구성하는 요소, 2030 세대의 생각과 행동 기저에 놓인 역사·문화·사회적 원인에 대하여 탐구하고 ‘정책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인문·사회 포럼단 운영의 취지이다. 인문·사회 포럼단은 인구·인간·미래사회, 청년, 젠더와 가족, 발전주의, 코로나19 이후의 삶이라는 총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하여 6월 9일 첫 토의를 시작으로 2주마다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인구·인간에 대한 사회문명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용보험이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이에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는 직장을 잃으면 실업급여 및 다양한 재취업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아직 전체 취업자 중 가입자는 절반 수준이에요. · 전체 취업자 2,656만명 · 고용보험 가입자 1,378만 명 → 가입률 52% 프리랜서는 고용보험료가 본인 부담이라서 가입을 꺼려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됐어요!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기초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며 튼튼한 고용안전망으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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