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5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신용카드사와 체결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5월 4일(월)부터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데 이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에 대한 온라인 지급 신청이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이에 앞서, 신청 및 지급을 담당하는 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간 협력사항과 기관별 역할분담을 확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약속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은,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교부하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자치단체는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오프라인 신청과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9개 신용카드사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및 충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각 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소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되, 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5.6. 제9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모헤닉플래닛에 대하여 소액공모공시서류,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테크놀로지스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7월을 부과하고,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프티이앤이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월 부과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드립니다. 4월 27일부터 시작하니 얼른 신청하세요! 유급휴직 3개월 후 무급휴직에만 해당되었던 ‘무급휴직 지원금’이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휴직 없이도 지원해요! <특별고용지원 업종>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종사자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신청하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아요~! 무급휴직 신속지원으로 당장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돕고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도 함께 줄여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은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5월 6일(수)과 7일(목)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서울 중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심층 상담에는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금융위원회 담당 국과장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심층 상담은 지난 4월 24일 출범한 범정부 지원단 논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기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치료제 분야 14개사(社)와 백신 분야 7개사를 중점 지원 후보군으로 설정하여 개발 현황, 기업 지원 수요 등을 파악하여 관리 중이다. 이번 심층 상담은 연구개발(R&D), 규제, 금융 등 개별 기업별 애로 사항을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업별 상담 일정에 따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함께 상담에 나선다. 정부는 심층 상담에서 기업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사전 서면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애로사항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사망 38명, 부상 10명)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원청 시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5.7.부터 2주간 실시한다. 특별감독은 사고현장은 물론 원청 본사와 원청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하여 시행한다. 올해부터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20.1.16.)된 만큼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원청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경영체계 및 현장지원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340여 개소)에 대해서도 오는 5.7.부터 5주간 긴급감독을 병행 실시한다.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작업(공정률 50% 이상)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은 우선 5월 중에 감독을 실시하고 공정률 50% 미만인 현장은 수시로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공정률 50% 이상이 되는 시기에 감독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올해 3월 기준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10만대를 돌파한 가운데 전기차 관련 전력서비스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는 64 kWh급(코나 기본형 모델 기준)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분산 예비전력설비로서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이에 시간대별, 계절별로 다른 전기요금 체계 하에서 전기차에 효율적으로 충전, 과금하는 기술과 배터리의 잉여전력을 사용, 판매하는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전기차 관련 전력서비스 특허출원은 2008년에는 연 3건이었으나, 2009~2011년에는 연평균 36건으로 증가했고, 2012~2016년에는 연평균 18건.으로 감소했다가, 2017~2019년에는 연평균 3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붙임 2] 이는 2009년 국산 전기차 최초 개발을 기점으로 전기차 관련 전력서비스에 관한 출원이 1차 활성화됐고, 친환경 산업 정책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확대되어 2017년에 2차 활성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2007~2019년 출원의 출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29.6%) ,대기업·공기업(28.3%) ,개인(22.1%) ,대학·연구소(15.6%) ,외국기업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10년간(‘10~’19년)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이 7.6%로, 전체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2.3%)의 3배를 넘어 의료기기 분야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해 보인다’고 5일「의료기기 특허동향 분석」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의료기기를 영상진단기기 등 14개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등 총 80개의 소분류별로 분석해 두어 특허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의료기기 유형별 특허출원 추이를 보면, 14개 유형 중에서 의료용품 출원(12,491건)이 가장 많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특허출원 증가율은 의료정보기기(19.8%)가 가장 높은데, 최근 4년간(‘16~’19) 증가율(28.7%)은 더욱 두드러졌다. 의료정보기기 출원이 급증한 이유는 빅데이터로 활용가치가 높고,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와 결합된 헬스케어 기술개발,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의료기기 분야 특허 출원인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77.9%, 외국인이 22.1%로 나타났고, 내국인의 출원 비율은 2010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방송광고 등에 사용하는 음계 및 리듬감, 유행어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리상표 출원 건수가 ‘15년 6건에서 ’19년 44건으로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리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소리로 구성된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합의내용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냄새상표와 함께 상표의 범위에 추가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원된 소리상표는 제도 시행 당일(2012.3.15.) 대상 주식회사가 출원한 미, 솔, 도 3개의 음계로 구성된 소리파일로 청정원 3음절을 적용한 로고송 리듬이다. 잘 알려진 소리상표로는 LG전자의 ‘사랑해요 LG’ 효과음, SK텔레콤의 ‘띵띵띠링띵’, 카카오의 ‘카톡’과 ‘카톡왔숑’, 보령제약(주)의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등이 있다. 또한, 개그맨 김준호의 ‘케어해 주쟈나’, 김대희의 ‘밥 묵자’, 컬투(정찬우·김태균)의 ‘그때그때 달~라~요’, ‘쌩뚱맞죠’ 등 유행어도 소리상표로 등록됐다. 미국은 1947년부터 소리상표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펩시콜라사의 ‘뚜껑 따는 소리’, MGM사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ICAO전략기획팀(ICAO and Global Partnerships)’을 5.6일부로 신설하여 25년 만(2002년 이후)에 찾아오는 ICAO* 이사국 파트상향 기회에 도전하여 우리항공의 국제위상을 제고 할 것이라 밝혔다. ICAO전략기획팀은 항공안전정책관 내 총 5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각 과에서 개별 담당한 국제협력업무를 이관 받아 국제항공분야의 정책·기준·대외 협력 및 원조 등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팀의 주요업무는 ①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종합전략 수립, ② 이사회·항행위원회 등 ICAO현안 대응, ③ 국제 네트워크 강화, ④ 대외원조 사업의 전략 추진, ⑤ ICAO 정책의 국내이행 강화 등 이다. ICAO는 국제항공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로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사회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파트 I·II·III 등으로 구분된 이사국들이 3년 주기로 선임되어 이를 운영한다. 미국·프랑스 등 항공을 국가기간산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오는 5월 8일 개막하는 '하나원큐 K리그 2020'은 심판 운영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심판 관리의 주체가 대한축구협회로 바뀌는 것이다. 지금까지 K리그는 프로축구연맹이 심판 배정을 하고, FA컵과 아마추어 대회는 대한축구협회가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한축구협회 이사회가 결의한 ‘심판 행정 일원화’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는 K리그 경기도 대한축구협회가 맡게 된다. ‘심판 관리는 각국 협회가 독점적 권한을 갖고 행사해야 한다’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지침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K리그 심판의 선발 – 교육 – 배정 – 평가 등 모든 것이 협회 책임하에 시행된다.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는 올해 K리그 심판 운영 정책 중 기존과 달라진 점들을 살펴보았다. VAR 전담 심판 신설 ‘판정의 최후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VAR 판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2017년 K리그에 처음 도입된 VAR은 빠르게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 협회는 올해부터 VAR 전담 심판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VAR 심판은 주심들이 돌아가며 맡아왔는데, 올초에 VAR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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