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 편의성 증대와 안전 확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는 무동력 요트, 윈드서핑, 카약, 카누 등으로 무선설비, 구명설비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고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이 있거나,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등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에 한해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규 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운전을 하고자 할 때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를 통해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운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시험운전의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해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임시운항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진다. 최근 3년간 33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된 공기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4.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장관 주재)를 개최했다. 이번 혁신위원회 2기에는 학계,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업계 등 지난 1기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들이 추가·투입됐다. 사고 이후 정부는 관계장관회의(4.30)에서 범정부 TF*(단장 : 국무조정실장)를 통해 사고수습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는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부·행안부·기재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에서는 화재사고 이후 국토부가 논의한 주요 검토과제들을 설명하고, 혁신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검토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자재 기준 강화)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을 지속 강화했으나, 내부 단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 중단한 객실과 야영시설을 5월 13일(수)부터 일부 운영 재개한다고 밝혔다. 5월 6일(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실내 공공 서비스의 제한적 재개에 따라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운영을 재개하는 객실은 감염 위험도가 낮은 ‘10인실 미만 숲속의집, 연립동’과 ‘야영시설(1/2 수준만 운영)’이며,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운영 중인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의 경우 이용가능 일자를 별도로 검토하여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단체 이용이 가능한 10인실 이상 숲속의집 및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등은 향후 방역지침 및 거리두기 수준이 추가로 완화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반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개인방역 5대 수칙 및 4대 보조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별 이용자 위생수칙과 행동요령 등을 따라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제희 정보예약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인 사회적 피로를 자연휴양림에서 잠시나마 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부는 5월 8일(금)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동향 및 전략을 점검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지원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동단장), 관계부처 차관 및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지난 4.17(금)부터,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3개 분과회의를매주 운영함과 동시에 범정부 지원단 및 실무추진단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범정부 지원체계를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 코로나19치료제·백신 등 개발 기업에 대한 밀착상담 및 애로사항 발굴·신속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치료제·백신 분야 21개社에 대한 심층상담(5.6~5.7)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의원스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현황에 따르면, 치료제분야는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약물재창출’) 연구7종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빠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정부 부처 및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식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 추진 계획, 코로나19 계기 외식 문화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어버이날은 맞아 방역주체로서의 역할을 잘 실천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휴 기간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해 한 명의 감염자로 인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며, 계속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20년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신규 등록 6개사, 폐업 3개사, 상호·주소 변경 13개사.14건 이다.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38개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0년 1/4분기에는 6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여 다단계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였고, 3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하였다. 주식회사 더올가, 글로벌플랫폼 솔루션 주식회사, ㈜위업글로벌, ㈜휴먼네이처코리아 등이 신규 등록하였고, 이 중 ㈜뉴미래소, 주식회사 앱슬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4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더휴앤컴퍼니㈜, ㈜아토즈생활건강, ㈜이앤네이처는 폐업하였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한국물류서비스신문)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절차들이 시작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는만큼,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 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생활 속 거리 두기 5대 수칙, 함께 동참해 주세요! 1.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2.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4.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생활 속 거리두기 5대 수칙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차별거래 행위는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지역화폐는 재정을 투입하고 도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해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매출증대를 돕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지역화폐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안기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앞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상당 부분이 지역화폐가 차지하게 될 텐데,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손해보고 공동체 모두 함께 잘사는 것을 해치는 일”이라며 “모두를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으로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자체 감시단을 통한 자율적 점검 등의 방안을 언급하며,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활성화와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시 일부 업소에서 수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도 1분기에 전 세계 해역에서 47건의 해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2019년 1분기(38건)보다 약 24%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1분기에 해적사고가 증가한 이유는 최근 싱가포르 해협 등에서의 해적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활동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청해부대를 포함한 연합해군의 활동과 민간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단 한 건의 해적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사고는 2019년 1분기(22건)보다 1건 줄었으나, 여전히 전 세계 해적사고의 약 44%(21/47건), 해적에 의한 선원납치 피해의 약 77%(17/22명), 총기에 의한 피격사건의 100%(4건)가 발생하는 등 무장해적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 해역에서는 연안국들의 순찰활동 강화와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에 따른 회원국의 노력으로 최근 10년간 해적사고 발생이 지속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싱가포르 해협(5건) 및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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