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과 활동 사항을 영문 안내서로 제작해 해외 유관기관에 전파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 코로나19 대응 자료의 주요 내용은 ①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해상 불법행위 단속 방법과 대응 절차 ② 코로나19로 기인한 불법 행위와 단속 사례 ③ 다중이용선박, 어선 방역 등 대국민 지원 활동 ④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 대책 마련 ⑤ 의무경찰 선발 시험 야외 실시 등이다. 안내서는 약 30장 분량으로 80여개 세계 해양치안기관 등에 배포해 전 세계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 체계와 그 성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해외 유관기관에 해양경찰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22일 오전, 서울 선유고등학교(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27)를 방문하여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 현황 및 고1･2 학생 등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등교수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원칙 하에서 학교 방역 및 학생 위생수칙 준수 상황을 살펴보며, 그간 원격수업과 함께 학교 방역 등 등교 대비를 실시해온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총리는 유경식 교장에게 학교의 수업·방역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사·학부모 등 학교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 총리는, 입시 등으로 부담이 큰 고3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수업을 준비해주신 학교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일상으로의 복귀 마지막 단계로 어렵게 등교수업을 결정하게 된만큼, 앞으로 정부는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 모두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간담회를 마치고 고3 수업 교실(5층), 급식실(2층), 유증상자 관찰실(1층) 등을 둘러보며 학생 건강관리 상황, 시설 방역･위생 관리, 실내 이격거리 확보, 창문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했다. [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2020년 5월 22일(금), 세종시에서 여성농업인 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여성농업인단체 회장 6명이 참석하여 김 장관과 농업·농촌에서 성평등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김 장관은 농업·농촌의 기능이 농산물 생산에서 융복합산업 등으로 전환·확산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추진방안을 밝혔다. 농촌지역의 특화 성평등 강사 육성 등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농작업 편이장비 장기임대 등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여성농업인단체의 그간 노력에 감사의 말도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분야 영향과 코로나 이후의 농업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오영우 제1차관은 5월 22일 오후 2시, 한국벤처투자(서울 서초구)에서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 펀드운용사 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부진 우려 속에서 콘텐츠산업 투자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 촉진을 위한 펀드운용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콘텐츠산업은 매출과 수출 및 고용 등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서,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산업 대비 높은 위험도(High Risk)와 기업의 영세성에 따른 낮은 담보력 및 신용도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모태펀드 등 정책 금융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0년 1분기 문화·영화 계정의 콘텐츠 분야 신규투자는 419억 원으로 ’19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방송·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분야는 투자가 감소한 반면, 2019년도에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게임·공연·출판(만화) 분야는 오히려 투자가 증가했다. 특히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전기이륜차의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어깨 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의 경우 보호기구를 장착하고 공구 없이 분해, 제거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이 직접 접촉되지 않은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구동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전기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경우 어린이 착석을 고려하여 좌석안전띠 어깨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어린이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기능을 향상시킨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끝단의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끝단표시등(뿔등 등)의 후방 측면설치를 허용하고 등광색 기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법으로 탈바꿈하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도적 뒷받침 하에 세계를 선도할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범국가적인 대응 기본체계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으며,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시책을 비롯하여, 데이터 유통 활성화, 전문기업 육성 등 데이터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연구원 등의 휴직이나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이는 그간 학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공지능 전문인력 및 우수 교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하면서 조성원가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는 21일 국토부 심의결과를 반영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경기도 내 공업물량 10만㎡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받은 바 있다. 이번 고시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사업면적 85만㎡ 가운데 공업물량 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돼 단지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의 도로 유지 보수,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비지구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재정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 추가 > 공영차고지 설치권자에 대해 지자체 단독에서 공공기관·지방공사가 추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찰청은 경찰의 책임수사를 정착시키고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5월18일 월요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지금까지 경찰관서에 사건접수 시 주로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팀’을 정해 접수하여 왔는데, 이런 방식은 접수 단계에서 처리 계·팀을 예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작위 방식’의 사건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 접수·배당 단계부터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지침의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12월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 소속 1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시범운영 결과 분석, 현장 수사관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논의 등을 거쳐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지침의 전국 시행에 따라 앞으로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이 ‘사건배당 책임자’로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배당’ 또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적정한 계·팀에 배당하게 된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일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정부는 이렇게 돕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사업 확대 •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2.25.~) •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요건 완화(3.1.~6.30)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전국 유치원·학교 등의 개학 연기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28~) - 지원기간 확대(1인당 최대 5일 → 10일) - 지원금액 확대(1인당 최대 25만원 → 50만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 시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 휴업·휴가 등 지도 및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인정 요건 완화(1.29~) 및 지원금액 상향 (2월~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3.16~9.15)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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