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전기이륜차의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어깨 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의 경우 보호기구를 장착하고 공구 없이 분해, 제거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이 직접 접촉되지 않은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구동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전기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경우 어린이 착석을 고려하여 좌석안전띠 어깨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어린이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기능을 향상시킨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끝단의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끝단표시등(뿔등 등)의 후방 측면설치를 허용하고 등광색 기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법으로 탈바꿈하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도적 뒷받침 하에 세계를 선도할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범국가적인 대응 기본체계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으며,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시책을 비롯하여, 데이터 유통 활성화, 전문기업 육성 등 데이터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연구원 등의 휴직이나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이는 그간 학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공지능 전문인력 및 우수 교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하면서 조성원가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는 21일 국토부 심의결과를 반영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경기도 내 공업물량 10만㎡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받은 바 있다. 이번 고시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사업면적 85만㎡ 가운데 공업물량 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돼 단지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의 도로 유지 보수,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비지구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재정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 추가 > 공영차고지 설치권자에 대해 지자체 단독에서 공공기관·지방공사가 추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찰청은 경찰의 책임수사를 정착시키고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5월18일 월요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지금까지 경찰관서에 사건접수 시 주로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팀’을 정해 접수하여 왔는데, 이런 방식은 접수 단계에서 처리 계·팀을 예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작위 방식’의 사건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 접수·배당 단계부터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지침의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12월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 소속 1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시범운영 결과 분석, 현장 수사관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논의 등을 거쳐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지침의 전국 시행에 따라 앞으로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이 ‘사건배당 책임자’로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배당’ 또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적정한 계·팀에 배당하게 된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일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정부는 이렇게 돕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사업 확대 •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2.25.~) •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요건 완화(3.1.~6.30)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전국 유치원·학교 등의 개학 연기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28~) - 지원기간 확대(1인당 최대 5일 → 10일) - 지원금액 확대(1인당 최대 25만원 → 50만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 시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 휴업·휴가 등 지도 및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인정 요건 완화(1.29~) 및 지원금액 상향 (2월~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3.16~9.15)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회의할 때도 생활 속 거리두기, 이렇게 해요! 1. 영상 회의를 활용해주세요. 2. 참석인원은 최소로 해 주세요. 3. 회의 시간을 단축해 주세요. 4. 넓은 장소에서 회의해 주세요. 5. 회의실을 환기해 주세요. 6. 회의 전에 체온을 검사해주세요. 7. 유증상자는 참석하지 말아 주세요. 8. 참석자간 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9. 악수 등 신체 접촉은 자제해주세요. 회의 중 마스크를 꼭 써야 하나요? 2m 거리 유지,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의해 착용하시면 됩니다. [뉴스출처 : 대한민국]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폭염대비 국민의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온열질환의 발생현황과 특성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전국 약 500여 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의 응급실 방문 현황을 신고받아 질병관리본부 누리집(https://www.cdc.go.kr)에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관리본부는「2019년도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도 공개하였다. 2019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 된 온열질환자는 1,841명(사망자 11명 포함)으로, 이례적인 폭염을 기록한 2018년(온열질환자 4,526명, 사망자 48명)과 비교하여 59%(2,685명) 감소하였지만, 2011년 감시를 시작한 이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 된 온열질환자는 50대 이상의 장년층, 남성, 단순노무종사, 실외, 주로 낮 시간(12-17시)에 많이 발생하였고, 상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 남자가 1,432명(77.8%)으로 여자(409명, 2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10:30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입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다가 금년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의 하락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한 모습이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2.20)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주택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앞으로 폐업신고 시 분실·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전력·폐기물 등 창업 제조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옴부즈만)은 14일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법령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재발급 절차를 겪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통신판매업(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던 A는 코로나19로 계속되는 경영난에 결국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관할 구청을 방문해 폐업신고를 하려 했으나, 구청 담당자는 통신판매업의 경우 법령에 신고증 원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만약 신고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을 안내 A는 어쩔 수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고, 다음날 다시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증을 제출하고서야 폐업신고를 완료하는 불편을 겪음옴부즈만은 폐업신고 관련 전체 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