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년 최초로 실시한「만 3세 아동(2015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9년 5월「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되었다. 전수조사 대상 아동 총 2만 9084명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였다. 담당 공무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2만 9061명이었으며, 이 중 185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정황이 발견되어 신고 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그 결과, 3명 아동의 사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11일(화) 국방부에서 양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무선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사회로 진전하면서 희소 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감각기관’과 ‘신경망’의 근간이 되는 필수 투입요소로, 주파수의 공급량과 질은 네트워크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G 신산업 육성 등 초연결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적기·적량을 균형있게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방 분야도 무기체계 무인화 및 네트워크중심전 등 급변하는 미래전(戰) 환경에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파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질의 주파수 자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군 모두 효율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주파수 자원 공동 개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새만금 수변도시'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플랫폼을 구축·활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새만금 디지털 트윈 기술 도입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2월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11일 오후 2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연구해 온 국·내외 디지털 트윈 사례와 기술여건 분석, 새만금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 새만금 디지털 트윈 기술의 적용 방안, 향후 도시 운영 응용분야 정책과제 등 그동안 연구해 온 내용보고와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새롭게 조성되는 수변도시에 지하시설물 조성단계, 건설단계, 도시운영단계 등 추진 단계별로 디지털 트윈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스마트 수변도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경우, 도시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스마트 수변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번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부는 작년 가을부터 이번 겨울까지 평년수준의 비가 내려, 올해 4월까지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 용수공급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국 댐과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평년대비 125% 이상 수준이며, 시·도별로도 평년대비 100% 이상의 저수율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수리시설 보수‧보강 중인 일부 저수지에 대해서는 영농기에 맞추어 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용수 사전 확보를 위해 양수저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댐의 용수 비축 체계를 유지하며,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를 실시 중인 일부 지역에도 제한·운반급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종효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최근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려 당분간 정상적으로 용수공급이 가능하다.”라며, ”향후, 강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영농기까지 사전 용수 비축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용수 정상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5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103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구간(길이 1,998㎞)중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473구간(길이 1,389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3구간(길이 609㎞)은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또한 일부 구간(31개 구간, 길이 171km)에 대해서는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412대를 이용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를 실시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한 경우 조기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61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에 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소각행위 등을 감시한다. 또한 산불예방에 대한 안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하여 2020년 2월 11일에 고시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2018년에 프로그램 4개가 선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다. 이번에 고시된 녤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에 대한 현장 심사와 정보통신, 유관 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2020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피카아이그린(2020010101 이상) www.pcbang.com 그린가드(2020.3.0.0.0 이상) http://green.geto.co.kr/ 웹블럭(2020_1.0 이상) https://webblock.playfactory.co.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벤처 생태계를 지탱하고, 혁신을 이끌 양대 법안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됐다. 이날 공포된 ｢벤처투자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발의한 1호 제정 법안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려는 의지가 담긴 법안이며, 새로운 투자제도 도입, 운용사에 우선손실충당 요구 금지 등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수준이 스탠다드에 맞추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법안으로서 의미가 크다. ｢벤처투자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법상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처음으로 규정한다. 투자 지분율 산정을 후속 투자자가 평가한 기업가치에 연동하는 계약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가치 측정이 어려운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망 초기기업 등을 발굴해 초기 투자금을 공급하고 보육하는 창업 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자본금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투자펀드) 조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가격 급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 유통채널인 공영홈쇼핑을 활용하여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방송을 긴급편성하여 마스크 100만개, 손세정제 14만개를 확보하여 2월 17일부터 판매방송을 시작한다. 한정된 준비 물량 때문에 고객 1명당 각 1세트로 구매를 제한하여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공영홈쇼핑 최창희 대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에 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준비한 방송” 이라며 “추가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방송을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국 진출 한국중소기업에게 안전한 공장 재개를 위해 마스크 1만개를 구호물품으로 지원하였으며,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30만개의 마스크를 전통시장 및 상인회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민간물류사와 외교부 협조를 통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월 11일(화)부터 3월 3일(화)까지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6개 내외 단체의 사업을 지원해왔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 강화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하는 활동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모는 ①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편견‧차별 해소 활동 지원 2개 분야로 추진한다. 첫 번째 분야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 당사자가 도우미가 되어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부 등에게 상담, 경험공유,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임대주택 입주자 등 한부모가족이 주도하는 자조모임, 나눔 육아, 일손품앗이 등 당사자 중심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역량을 강화한다. 두 번째 분야는 ‘한부모가족의 날(5.10.)’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기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대우교수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할 예정이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용섭 부위원장, 이목희 부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김용기 부위원장은 그동안 대학·민간연구소 등에서 금융·기업정책 및 국제통상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경제학자이다.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기획을 주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민간 부문에까지 확산하여 일자리·경제성장·분배가 선순환하는 포용적 경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특허법·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왕성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온 권위자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역임 등 정부 정책 참여 경험도 풍부하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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