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는 10일(월)부터 21일(금)까지 2020년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온라인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부가 인정한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 전공 과정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학력과 자격기준에 따라 일정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교육부장관 명의의 ‘지식재산학’ 학사를 취득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배출된 ‘지식재산학’ 전공 학사는 총 88명이며, 이들은 지식재산 역량강화(66%)와 관련 분야의 취업(22%)을 목표로 동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총 17개 과목이 운영되며, 이번 학기에는 지식재산개론,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법학개론, 저작권법, 기술경영론, 자연과학개론, 지식재산 심판·소송실무, 디자인경영과 브랜드전략 총 9개 과목이 운영된다. 수강신청 및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cb.ipacademy.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학기 수업은 2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1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안준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매일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고 있는 요즈음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수많은 기술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목적과 성격에 따라 국가과학기술(2,898개), 산업기술(654개), 품목코드(HSK코드, 12,232개) 등이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의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기정통부 R&D 분류체계(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 (산업기술분류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부 R&D 분류체계(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6조) ◈ (HSK, Harmonized System of Korea)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세계관세기구의 국제통일상품분류(HS코드)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세분화한 관세청 품목 분류체계 그 중, 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는 가장 세분화되어 7만개 이상의 분류코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특허분류는 연구자들이 방대한 특허 빅데이터에 쉽게 접근하여 효과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근로복지공단(심경우 이사장)에서 지정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의료재활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은 2019년도 의료기관 평가에서 재활치료중심의 재활인증병원과 급성기 치료중심의 일반병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 82.6점으로 전년도 종합점수 71.5점보다 11.1점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재활인증병원 최우수기관으로 금강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인천사랑병원, 명지병원, 목포기독병원이 선정되었으며, 일반병원 최우수기관에 부산고려병원, 좋은강안병원, 허&리병원, 더블유(W)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부평세림병원, 박애병원, 케이에스병원, 순천한국병원, 한마음병원이 더해져 총 15곳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단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08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요양과정의 적정성, 의료서비스 향상 노력 및 공공성 등 9개영역 21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공공성 평가 항목을 2019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공단은 우수병원을 대상으로 1년 간 종별가산율을 5∼10% 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 공공기관과 함께 우수한 청렴정책 사례 알리기에 나선다. 또 이를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과정의 교재에 반영하고 우수기관 담당자를 강사로 활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우수하거나 향상된 기관, 청렴컨설팅 멘토기관의 청렴정책 우수사례 10여개를 선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해 나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약 70여개의 우수 청렴정책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서 청렴정책에 실제로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관별‧분야별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 정책사례로 선정된 기관과 협업으로 우수시책 현장과 노하우 인터뷰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의 ‘권익비전()’과 각급 기관의 유튜브() 및 SNS 채널 등을 활용하여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교육‧안전‧의료 등 기관‧서비스 유형별,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 취약분야별 등 주제별로 우수 기관과 사례를 분석해 시기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배출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완료(2019년 11월 26일 공포,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는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폐기물의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의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가뭄정보 통계’를 개발하고 10일부터 인터넷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및 각급 기관 누리집을 통해 가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 가뭄정보 통계’는 작년 12월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처음 지정됐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내용은 2018년 한 해 동안의 기상‧농업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 가뭄의 월별 발생 및 피해현황, 비상용수 지원현황, 인력‧장비 지원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를 수록한 ‘가뭄정보통계집’도 매년 공개해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가뭄 관련 연구나 사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뢰성 있는 자료 공개를 통해 분야별 가뭄의 재난 진입 유형과 원인 규명은 물론, 직·간접적인 피해규모 정량화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민에게 가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물 이용 및 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뭄의 특성상 심각성을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고 피해가 발생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다.”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찰청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여성과 청소년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이버성폭력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는 ① 텔레그램 등 SNS ② 다크웹 ③ 음란사이트 ④ 웹하드 등이다. 경찰의 꾸준한 단속 활동으로 음란사이트·웹하드 등 기존의 유통경로는 위축된 면이 있으나, 최근 텔레그램·다크웹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범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이번 단속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간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앞으로도 텔레그램 등 해외 SNS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TF에서 일선에 추적 기법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폴(ICSE DB) 및 외국법집행기관(美FBI·HSI 등)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시행령 ‘20.2.10~’20.3.11, 시행규칙 ‘20.2.10~’20.3.23) 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법령안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였다. 우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령 안 제5조)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되며,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대구 인근 야산에서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이 발견되었다는 국립대구과학관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5일 국립대구과학관의 연구진이 대구 비슬산 일대에서 산양의 서식을 확인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산양의 분포범위를 확인하고자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흔적조사, 무인센서카메라 설치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추진 중이다. 산양의 밀렵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양보호협회에서 감시활동도 병행한다. 산양은 다른 동물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발 500m 내외의 경사가 급한 험준한 바위의 산림지대에서 주로 서식하는 종이다.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짧고 발굽바닥은 암벽을 타기 좋게 충격 흡수가 잘되는 구조이며 대체로 회갈색 내지 흑회색을 띈다. 몸길이는 약 125㎝, 귀 길이 약 11.5㎝, 뿔 길이 20㎝ 내외에 이르는 크기다. 산양은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북부의 높은 산악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유동물이었으나, 무분별한 포획과 밀렵, 개발 등에 따른 서식지 단절과 파괴 등으로 현재는 멸종위기의 동물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처치곤란, 외국 동전 활용법 1. 은행에서 환전하기 지폐보다는 높은 수수료가 붙긴 하지만, 은행에서 환전이 가능해요. 다만 점포마다 취급하는 동전과 재고 사항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 (http://exchange.kfb.or.kr/) - 외국동전 환전가능 점포 안내 확인 ◈ 왜 동전은 지폐보다 수수료가 비싼가요? 외국동전은 환전 후 해당 국가로 수출해야 하는데 동전은 지폐보다 무거워 운송비·보험료 등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진위여부 확인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 따라 외국동전 통화 및 권종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취급해요. 2.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기내, 호텔, 금융기관, 학교, 기업, 레스토랑, 편의점 등의 모금함에서 기부가 가능해요! 택배나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모인 기부금은 모두 환전되어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를 위해 사용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에서 전부 사용하는 것! 지폐와 동전이 애매하게 남았다면, 현금과 신용카드를 섞어서 사용하세요. 티끌 모아 태산~ 동전 하나도 아껴 사용하기로 해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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