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배출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완료(2019년 11월 26일 공포,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는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폐기물의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의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가뭄정보 통계’를 개발하고 10일부터 인터넷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및 각급 기관 누리집을 통해 가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 가뭄정보 통계’는 작년 12월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처음 지정됐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내용은 2018년 한 해 동안의 기상‧농업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 가뭄의 월별 발생 및 피해현황, 비상용수 지원현황, 인력‧장비 지원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를 수록한 ‘가뭄정보통계집’도 매년 공개해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가뭄 관련 연구나 사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뢰성 있는 자료 공개를 통해 분야별 가뭄의 재난 진입 유형과 원인 규명은 물론, 직·간접적인 피해규모 정량화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민에게 가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물 이용 및 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뭄의 특성상 심각성을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고 피해가 발생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다.”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찰청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여성과 청소년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이버성폭력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는 ① 텔레그램 등 SNS ② 다크웹 ③ 음란사이트 ④ 웹하드 등이다. 경찰의 꾸준한 단속 활동으로 음란사이트·웹하드 등 기존의 유통경로는 위축된 면이 있으나, 최근 텔레그램·다크웹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범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이번 단속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간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앞으로도 텔레그램 등 해외 SNS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TF에서 일선에 추적 기법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폴(ICSE DB) 및 외국법집행기관(美FBI·HSI 등)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시행령 ‘20.2.10~’20.3.11, 시행규칙 ‘20.2.10~’20.3.23) 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법령안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였다. 우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령 안 제5조)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되며,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대구 인근 야산에서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이 발견되었다는 국립대구과학관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5일 국립대구과학관의 연구진이 대구 비슬산 일대에서 산양의 서식을 확인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산양의 분포범위를 확인하고자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흔적조사, 무인센서카메라 설치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추진 중이다. 산양의 밀렵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양보호협회에서 감시활동도 병행한다. 산양은 다른 동물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발 500m 내외의 경사가 급한 험준한 바위의 산림지대에서 주로 서식하는 종이다.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짧고 발굽바닥은 암벽을 타기 좋게 충격 흡수가 잘되는 구조이며 대체로 회갈색 내지 흑회색을 띈다. 몸길이는 약 125㎝, 귀 길이 약 11.5㎝, 뿔 길이 20㎝ 내외에 이르는 크기다. 산양은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북부의 높은 산악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유동물이었으나, 무분별한 포획과 밀렵, 개발 등에 따른 서식지 단절과 파괴 등으로 현재는 멸종위기의 동물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처치곤란, 외국 동전 활용법 1. 은행에서 환전하기 지폐보다는 높은 수수료가 붙긴 하지만, 은행에서 환전이 가능해요. 다만 점포마다 취급하는 동전과 재고 사항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 (http://exchange.kfb.or.kr/) - 외국동전 환전가능 점포 안내 확인 ◈ 왜 동전은 지폐보다 수수료가 비싼가요? 외국동전은 환전 후 해당 국가로 수출해야 하는데 동전은 지폐보다 무거워 운송비·보험료 등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진위여부 확인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 따라 외국동전 통화 및 권종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취급해요. 2.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기내, 호텔, 금융기관, 학교, 기업, 레스토랑, 편의점 등의 모금함에서 기부가 가능해요! 택배나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모인 기부금은 모두 환전되어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를 위해 사용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에서 전부 사용하는 것! 지폐와 동전이 애매하게 남았다면, 현금과 신용카드를 섞어서 사용하세요. 티끌 모아 태산~ 동전 하나도 아껴 사용하기로 해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토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 싱 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토미타 코지 일본대사와의 환담자리에서 “주한대사관에서 참사관, 공사로 근무한 경험으로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는 토미타 코지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한일 간 현안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나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같은 생각”이라며 안부 인사를 전해 달라고 덧붙였다. 토미타 코지 대사는 “한국 근무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양국관계에 마음을 쓰신 점을 잘 알고 있다. 문 대통령께서도 양국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라며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역할을 맡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토미타 코지 대사는 이어 “양국이 지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현안 해결에 합의한 만큼 그 이행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며 “양국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양 정상의 관계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양 정상이 자주 만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김용범 제1차관은 2.7일(금) 10:00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였다. 김용범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추세가 지속되고, 국내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데 우려를 표하면서 국민안전과 경제적 영향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 아래,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기민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과 현재 시행 중인 주요 대책의 이행상황과 분야별.업종별 지원대책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美 경제지표 개선, 중국 당국의 유동성 공급 등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반등하고 환율도 하락하는 등 최근 다소 안정되는 모습으로 금융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외국인 증권자금 흐름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한국물에 대한 신뢰도 견고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외국인 채권자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확산 이후에도 꾸준한 유입세(1.21~2.6일간 +2.7조원)를 보이고 있으며, 주식자금도 최근 3일간 순매수로 전환(2.4~6일 +1.1조원)되었고, CDS 프리미엄도 위험회피 확산으로 1.30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남부지방산림청(직무대리 임원필)은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 동안 민간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서는 영주·울진관리소 권역 숲해설 분야 각 1개 업체 및 울진·양산관리소 권역 유아숲교육 분야 각 1개 업체를 모집한다. 산림교육 운영사업 규모는 숲해설가 30명, 유아숲지도사 6명으로 관련 사업비는 총 9억원 규모이다. 산림교육 운영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 복지 전문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종합산림복지업)을 등록한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모집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및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광성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산림교육 운영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을 제공하고, 국민이 체감 가능한 산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매일 사용하는 화장지부터 대형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목재·제지산업 분야는 적절한 국가산업표준과 국제표준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2월 6일(목)∼7일(금) 충북 청주에서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표준 동향에 대응하고, 올해 목재·제지분야 KS 정비 계획을 세우기 위한 ‘2020년 목재·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전문위원 운영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회의에는 각 분야 전문위원 및 KS 업무담당자 약 50여 명이 참석하여 ▲구조용 집성판, 목섬유 단열재, 종이 및 판지의 표면 거칠기와 표면마찰 측정 등 새로운 4건의 KS 표준 제정 ▲목조건축용 철못,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화장실용 화장지 등 71건의 기존 KS 표준의 개정을 논의했다. 또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목재·제지분야 산업계의 해외 진출과 수입제품과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국제표준 동향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제표준 개발을 위해 직면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관련 토론 및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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