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서울과 충북의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손을 잡고 배딜앱 시장 독과점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에 기틀을 잡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5일 충청북도와 서울시에서 민간 주도형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먹깨비와 이 같은 내용의 ‘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설립된 ㈜먹깨비는 서울시 제로배달유니온과 충청북도에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지난 9월 충청북도에서 공공배달앱을 출시한 후 가맹점 5,200곳을 확보하며 성공적인 안착을 보였다. 특히 충북지역 내 각 지자체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진행하고, 할인 폭이 커 주말 평균 2,500건의 주문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먹깨비’와 ‘배달특급’이 저렴한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가치와 철학을 공유한다고 판단,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전국적 범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상호 협력하고,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를 바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앞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절차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1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작년에는 전국 264개사, 541척에 연간 약 245억 원의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산자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해상유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관련 자료가 공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해상유의 정상적인 유통(세금 정상부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이사 걱정 없이 오랜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 계층 관계없이 거주기간 최장 30년으로 확장 -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주택 신규 도입 - 입주자격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시세 9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Q1. 공시가격 올랐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줄어든다? A.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간 재산세율을 인하합니다. 재산세 감면율은 최소 22.2%에서 최대 50%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혜택! [재산세 특례세율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 공시가격 1억(시세 약 1.4억) 주택 50%(6만원 중 3만원) 감면 공시가격 6억(시세 약 9억) 주택 22.2%(81만원 중 18만원) 감면 Q2. 20년 전 장만한 집 한채로 쭉 살아오신 부모님, 공시가격 오르면 보유세 더 많이 내야 하나요? A. 고령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이 '21년부터 80%로 확대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Q3. 공시가격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 떨어진다는데 외벌이는 어떡해요? A.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에만 부과되어 공시가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재산등급별 부과체계의 특성상 영향은 제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앞으로,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하였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어떤 정책인가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2019년 7월부터 프리랜서, 1인 사업자와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엄마들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이런 분들께 지원합니다!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맘편하게 이만큼 지원됩니다!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지급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기준 및 대상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도입되도록 설치가능 시설유형을 확대하였다. 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을 종전에는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가능 대상지역도 고속도로·일반국도에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였다.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의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고속도로 등에 편중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및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디나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설치될 수 있어 이용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물자동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기존 6단계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기능을 개선한 서비스를 오늘(11월 17일) 10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시민들이 생활 속 각종 불편 사항이나 안전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면 모바일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12년 8월 출시, 시행해오고 있는 서비스다. 최근 1년간('19년 11월 ~ '20년 10월) 71만 7,181건이 신고돼 처리됐다. 기존에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위해선 6단계(위반사항 선택 → 유형 선택 → 선택한 유형 신고요건 확인 → 차량번호 입력 → 단속 사진 촬영 → 보내기)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동안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했다면, 이제는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사진 속 번호판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서울시는 이미지 파일 속 문자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OCR문자인식’ 기술을 활용해 앱에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 기능을 탑재했다. 또 그동안 누적된 약 28만 건의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최적의 위반유형도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기존처럼 신고자가 직접 위반유형을 선택할 필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는 옛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옛길모습을 담아 ‘서울옛길(FLOW)’ 사진집을 발간하고, 기록에 참여한 두 사진작가(박종우·이한구)와 함께 11월 17일(화)부터 12월 13일(일)까지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사진위주 류가헌 갤러리」에서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전시는 옛길의 모습을 전문작가로 하여금 감성을 덧대어 예술적으로 기록하여 옛길의 가치와 매력을 시민과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한데 그 의의가 있다. 사진으로 기록되는 10개의 옛길은 ① 옥류동천길, ② 삼청동천길, ③ 안국동천길, ④ 제생동천길, ⑤ 북영천길, ⑥ 흥덕동천길, ⑦ 묵사동천길, ⑧ 필동천길, ⑨ 남산동천길, ⑩ 정릉동천길이다. 한양도성 안의 옛길은 내사산(內四山)이라 불리는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을 향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물길이 청계천에 이르러 큰 천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오늘날 역사도심 아래에는 옛 물길을 따라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다. 이러한 옛길 10곳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에 제1회 드론산업협의체를 개최하고,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K-드론 브랜드 기업 육성과 국내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로, 국토교통부 장관(위원장) 및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드론산업협의체에 따르면, 국내 드론산업은 민간의 끝없는 도전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국내 시장규모가 4년여 만에 6.5배 이상 성장하는 등 짧은 시간에 급격히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이 아직 없고, 일부 공공기관의 중국산 드론 선호와 저조한 드론활용 실적 등은 정책 미흡점이자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드론산업협의체는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국산드론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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